시사IN 제330호 - 다가오는 공포 의료 민영화

<김남국 의원> <난방비 폭탄, 전 정부 탓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한파에 폭설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최강한파에도 따뜻한 겨울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요금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만 몰두할 뿐, 인상에 따른 민생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최강한파의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책도 없이 요금부터 인상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난방비 폭탄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의 무능함을 전 정부 탓으로 감추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야기된 가격폭등과 수급문제로 인해 LNG 수입단가가 279%, 즉 3배 가까이 올랐지만,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점과 도시가스 요금의 공공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11.6%로 최소화하는 ‘정책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70% 오른 LNG 수입가격에 대응해 가스요금을 23.9%나 인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비슷한 선택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의사결정은 각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치관, 집권당의 정치적 판단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니, 비슷한 상황에서도 결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가 지기로 결정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 선택에 대해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입니다. 물론,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겠지요.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정하는 앞선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20.9%인 400억 가량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결정은 아닐테니,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을 알고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무책임한 국정운영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지적에 뒤늦게라도 대책을 내놓아 다행입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7.2조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도 정부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횡재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가용한 재원을 통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이 얼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https://v.daum.net/v/2023012609433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