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위기

위기... 문재인 정부의 위기다.단순히 조국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다.

국무회의가 국제노동기구에 걸맞는 노동법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악안을 담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파업 등)를 금지하는 등 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다.


빠른 산업구조 변화와 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노동조합의 대응은 매우 불리하게 된다. 대체노동의 정면금지를 연동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없을 경우 대체노동 등으로 인해 파업은 무력화 된다. 교섭기간연장과 교섭권 약화, 투쟁효과 반감으로 노동조합활동과 노동운동은 약화된다.

문재인정부와 기존의 이명박근혜와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역시 진보는 무능력하다는 증명이라도 보이려는 것인가?


상법(회사법)에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지 않듯이 노조법에 기업이나 사용자의 권리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개악안이 국회로 넘어가서 심의하게 되면 자한당과 바미당에 의해 더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


ILO핵심협약은 그 자체로서 비준해야 할 일이지 자본의 요구와 맞바꿀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ILO핵심협약을 조건없이 비준하고 이에 따라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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