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내란죄로 다스려야

작년 국군 기무사가 박근혜의 탄핵 기각을 대비해 계엄을 선포하고 서울 시내에 특전사와 707특임대대 등 4800여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담긴 문건이 공개 되었다. 

그리고 10월21일, 군 인권센터는 새 문건을 발견했다면서 계엄령 원본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대비계획'으로 돼 있긴 하지만 실행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면서 "문건을 준비한 저의도 의심스럽지만 실행을 전제로 잘 짜인 계획이라는 게 무서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 선포 계획’이 담긴 문건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대목과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

이라는 대목이 적혀 있었는데 당시 NSC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임을 고려할 때 ”시기상으로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세부계획을 보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계엄령은 국민을 군대로 짖밟으려한 중대사건이다. 현재 당시 기무사령관은 해외도주 중이며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물론 검찰은 지난 수사발표 시 어제의 내용을 빠트렸으며 황교환도 수사하지 않았다.


황교환대표는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 몰랐다면 황 대표는 그야말로 무능한 사람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검찰은 황교안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검찰개혁 요구와 맞물리고 있다.

이 정도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다.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뭐 별 기대를 안하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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