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왜 술담배는 금지를 못할까?

술 처먹고 깽판 치고, 담배 길빵 치고

행복추구권이고 뭐고 마약류 기호식품에서 오는 사회적 병폐를 막기 위해 그냥 막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각종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은데 금연금주 교육하고 보험비 지급하고 세금으로 괜히 뒤치닥거리 해 줄 바에야 그냥 공평하게 안 마시면 되잖아!!

그걸 진짜로 실현한 국가가 있었다. 

바로 미국


제1조

이 조항이 비준된 지 1년 후, 주류의 제조, 판매, 또는 운송, 수입, 수출은 미국과 모든 사법권이 미치는 영토에서 음료용 주료는 금지된다.

제2조

의회와 여러 주는 적절한 사법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조항을 동시에 강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행사한다.

제3조

이 조항은 여러 주의 입법 기관에 의해 헌법의 수정안으로써 상정된 지 7년 이내 비준받지 못한다면 무효화될 것이다.


국민들이 하도 술을 쳐 빨아재끼면서 술에 절어서 살자 기독교도와 각종 여성 운동가들이 사회적으로 깽판을 치며 금주법의 제정을 촉구했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병폐의 원인이 음주라 생각하는 양반이 많았는지 금주법을 시행하는 주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지.


시간이 지나자 전체 중 2/3에 해당하는 주들이 이미 금주법을 시행 중이었고, 1917년 12월 18일에는 수정헌법 18조가 의회를 통과하며 헌법 자체에 금주가 명시되는 참극이 벌어졌지.



아니 쉬벌



옘병




흐흐 음주량이 절반 이하로 뚝 끊겼구만

노동자들의 생산성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이제 미국인들은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보람차고 바람직한 삶을 살겠지? ㅠㅠㅠ



마피아 : ㅎㅎ;; ㅈㅅ... ㅋㅋ..!


처먹지 말라 해도 이미 몇백년을 마셔댄 술인데 그걸 안 마실수가 있나


아니나 다를까 틈새시장을 노린 이탈리아계 마피아들이

이 시국을 틈타 밀주를 팔아재끼며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기존에는 주세를 통해 양지에서 소소하게 일정량의 세금을 거두었지만

금주법 이후로는 불법적인 주류를 팔아 얻은 마진액이

고스란히 마피아들의 지하자금으로 들어갔음. 그 액수 또한 어마무시했지

"아... 이게 아닌데...."


출처와 소비처, 매출액과 세금이 가시적으로 관리되는 과거와는 다르게

근본없는 밀주들이 나돌아댕기면서 개잡놈들 배때지만 불려주기 시작한거야.


우리 근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불법으로 푼돈 버는 하꼬 인생들은

졸지에 관료들한테 뇌물을 먹이는 대기업 범죄조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눈먼돈이 존나 많이 생겼네 하....... 어찌 때려잡는다... ㅎㅎ"

하고 끝났을텐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

"Fucking my eyes!! 앞이 안 보여 씨발!!"


눈먼돈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로 눈이 멀어버렸음;


법의 사각지대에서 밀주를 만든다는건 곧 법적인 제조 기준에서도 한참 벗어났다는걸 의미해.

개잡놈들이 잡스러운 곳에서 잡스러운 술을 만들다 보니 술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거지.


위스키 같은 고도 증류주는 해로운 독극물인 메탄올의 발생을 특히 신경써야 하는데

밀주 만들 때 그런걸 신경쓸 리 있나 ㅠㅠ


품질관리 안 된 무근본 술 잘못 마셨다가 메탄올에 의해 시력을 잃거나,

심할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했어

마피아가 득세하고, 범죄율은 폭증하고, 대체재로 약물 등의 사용도 증가하고

밀주 마시다가 시력 잃고 목숨 잃고 나라 꼴은 정말로 파국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지.


금주법의 병폐는 둘째치고 대공황때문에 ㄹㅇ 전체적으로 파국 그 자체였음

더 이상 미국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금주법은 1933년, 14년만에 막을 내리게 돼.


개판이 된 대공황 시국에서는 차라리 음지 산업을 끌어올려 세수를 확보하고

다각적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편이 국난 극복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겠지




지금까지 금주법의 사례를 살펴봤어.

미국의 전례에서 국가가 술담배에 대해 과세 이상의 규제를 때리지 못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지.


이미 사회에 수백년 이상의 오랜 세월을 거쳐 자리잡은 기호식품은 금지를 시키더라도 어떻게든

암암리에 유통되기 마련이고, 밀조와 밀수를 통해 지하조직의 자금원으로 쓰이기 때문이야.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사설 도박 업체들을 적발한 기사들만 봐도 그 오고간 금액이 엄청나잖아.

도박이 아닌,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술담배를 그렇게 음지에서 취급한다 생각해 봐 ...

그 이득액은 상상도 못 할 만큼 엄청난 수준이 될거야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이 사람들에게 입히는 피해 자체도 심각하고 말이야.


대마초를 합법화시키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야. 그 악영향이 술담배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인 수준으로 작든 말든

그런 사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술담배도 버거운데 국가에 부담이 될 만한 기호식품을 굳이 들여와서

사회적 병폐를 만들고 되돌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싫은거지. 


적어도 수정자본주의 질서 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못 함.

일단 헌법적으로 시도 자체의 여지가 차단되고

설사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더라도 뒷감당은 절대 못 함.


-----

3줄 요약


1. 술담배 왜 금지 안함?

2. 미국이 이미 해봤음

3. 술 뒤에서 몰래몰래 다 마시고 조폭들만 돈벌더라


[출처 - 개드립넷 티레니아]


애초에 과일잼에 물이랑 이스트만 부어도 술이 만들어지는데

금주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암...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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