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골이 송연한 ‘민영화’가 온다?

역대 가장 논쟁적인 ‘민영화’가 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의료와 교육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담았다. 두 영역에 수익 추구 메커니즘을 한 차원 더 들여오겠다는 얘기다. 의료와 교육은 수익을 해당 사업에만 재투자하도록 제한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하지만 4차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기사 계속 보기] ➝ 사진의 링크를 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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