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의 '유사시 참전' 요구에 대한 민중당 입장 "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되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의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란 문구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의 유사시’란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침략전쟁에 다름 아니며 여기에 한국이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참전하라는 것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미국의 무분별한 요구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메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 그래스에 의하면 한 때 트럼프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연간 600억달러(약 70조)를 내야한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한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요구도 모자라 자신들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까지 되라니 이런 무례한 동맹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진정 동맹 국가를 대하는 태도인가?


사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득을 본 게 없다.

70년이 넘도록 평화와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고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의 권리도 누리지 못했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으로 맞이한 화해와 번영의 시대도 그 문턱에서 한미동맹을 앞세운 미국이 가로막고 있다.


미국은 동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남북대결로 내몰고 그것을 명분으로 무기를 팔고 방위비분담금을 강탈해가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다. 한미동맹이 지켜온 것이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위기와 분단이었다는 것이 오늘 더욱 또렷해진 한미동맹의 실상이다.


미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돈도 잃고 목숨도 잃고 평화와 외교도 파괴될 수 있다.

자주 없이는 통일도, 평화도 없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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