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이 웃기는 이유

50억달러... 한화로 5조8천억 원에 이르며 매우 큰 돈으로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비 명세서다. 이걸 해마다 내야하고 해마다 오를 수 있다. 올해 부담액(1조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액수다.

현재 방위비 협정에 규정된 한국의 분담 항목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묶여 있다.

새로운 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는 한국이 50억에 이르는 방위비용을 보호받으며 5억달러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바에 아예 철수를 하라고하자는 요구가 터져 나올만큼 비판적 시각도 늘어났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닌데 헛소리를 늘어 놓는 것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중국 봉쇄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고, 신설된 평택 미군기지가 너무 유용해 포기할 수 없으며, 한국을 포기하면 일본이 위험해지고, 본토보다 한국 주둔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미군이 철수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가? 나는 있다고 본다. 군사정권 시절의 군사력 비교를 하지 않아도 지금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에 압도적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에서는 어떤 상황도 단정할 수 없다. 모든 국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일까?

전작권을 넘겨주고 다시 찾아올 생각도 없는 놈들, 군대도 안 간 놈들이 안보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며, 병사에게 갑질을 하는 놈이 있으니 그러는 게 아닐까 싶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며 자기나라를 지키는데 다른나라에 힘을 빌리면 그에 따른 댓가가 컸다는 걸 배웠다.


주한미군을 당연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한·미 동맹을 지혜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흔히 ‘자주’라는 감성팔이로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해선 곤란하다고 하는데 자극하는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자국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쿠르드족이 미국의 철수 결정을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지켜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자기방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는 사실을 흘려듣지 않아야 한다.

터무니 없는 분담금 상향요구에 분담비의 남는 돈을 미국에 송금하는 놈들이 턱없는 요구를 하고있다. 웃긴소리다. 달라면 순순히 주는 돈 빼앗는 일진을 닮았다.

주한미군 주둔비분담을 넘어 밖으로의 영역까지 분담금이라는 부담을 지우려는 저런 발상으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비용산정에 투명성도 없고. 주둔에 따른 비용부담도 없고 엉망인 분담금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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