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반대한다! 반미주의 부추기는 트럼프

미 정가와 각계에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식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건 강탈이다' 라고 생각 할 만큼 억지요구가 바로 방위비분담에 대한 인상요구다. 동맹이라 불리는 한국에 대한 것 치고 무례한 행동인데 프럼프 자신만 모르는 것 같다. 마치 외교를 하랬더니 일진 돈뜯기 흉내를 하는 꼴이다. 문통이 잘하겠지 하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국민들도 조용하다. 하지만 미국 내부는 그렇지 않다.


그레이스 맹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트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해 지적했다.


msnbs는 트럼프는 이전부터 한국을 소외시키고 모욕해왔다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도 했다.

2017년 5월에는 한미fta를 비난하고 거래를 폐기위협하며 상황을 악화시켰고 사드배치비용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으며 방위비문제와 관련 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원들 사이에서도 깊은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비용인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철수까지 언급하는 등 한국을 분노하게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한다. 트럼프가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합니다.
전나토연합군 총사령관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행동으로 주둔하는 것이 아닌 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하고 일어나는 사건들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 미군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해리티지재단의 분석가 브루스 클린저는 방위비 인상요구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일 뿐 아니라 방식도 반미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
미 트로이대 서울캠퍼스 국제관계학 교수 다니엘 핑스턴은 이런 행동은 강탈에 불과하고 마치 조폭 두목이 돌아다니며 보호비를 뜯어내는 것 이상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불가능하고 그것은 분노를 불러 일으킬 뿐이다.

미국내에서도 이러한데 국내에서는 '방위비인상 결사반대'라는 여론 형성조차 일어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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