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아마존법, 佛 개인서점 살릴까?

‘안티 아마존법’이 만들어진다면 프랑스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규모 서점은 살아날 수 있을까?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가 프랑스를 덮치고 있다. 문화적 예외란 지난 1993년 제네바관세협정 당시 제기된 문화 보호 개념을 말한다. 자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걸 막기 위해 문화 상품에 대해 협정에서 전면 제외할 수 있는 걸 골자로 한다. 프랑스에선 요즘 안티 아마존법이 확실시되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성립된다면 아마존은 무료로 책이나 배송 서비스를 하거나 가격 인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프랑스에선 지난 1981년 랭법(Lang Law)을 제정해 책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했다. 출판사는 이 정가제에 따라 책 표지 위에 가격을 인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 서점 체인은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서점을 비롯한 모든 서점은 책을 정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외도 있ᄋᅠᆻ다. 정가의 5%까지 할인은 인정하고 있다. 수많은 서점이 이 예외 규칙을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가 랭법을 제정한 이유는 당시 대형 서점 체인으로부터 소규모 서점을 보호할 목적이 가컸다. 프랑스가 랭법을 도입한 이후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등에서도 책 정가 제도를 통해 보호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마존이라는 ‘연쇄할인마’의 습격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프랑스에서도 아마존이 마을 서점을 위협하고 있다. 아마존은 프랑스 법이 허용하는 5% 가격 할인 외에 무료 배송을 더해 경쟁에 뛰어들었다. 프랑스 내 서점은 이를 부당 경쟁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아마존은 조세피난처로 룩셈부르크를 이용하고 있어 무료 배송으로도 이익을 챙기는 한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프랑스가 일명 안티아마존법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존은 5% 할인에 무료 배송을 하는 건 더 이상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오렐리 필리페티(Aurélie Filippetti) 프랑스 문화장관은 이 법안이 아마존이라는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만 프랑스가 이런 일명 안티 아마존법을 통해 프랑스 내에 있는 2,500개에 이르는 개인 서점을 구원할 수 있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12월에는 프랑스 서점 체인 중 두 번째로 큰 샤피트르(Chapitre)가 도산했다. 프랑스는 올해 온라인 서점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서점 업계를 위해 1,230만 달러에 달하는 구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 원문은 이곳(http://techcrunch.com/2014/01/10/the-anti-amazon-law-is-about-to-become-a-reality-in-france-but-its-not-a-bad-th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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