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인권·민생'…추미애, 공식 '1호 지시' 주목

추미애 "인권·민생 중심 공정사회 구현에 혼신 쏟을 것" 검찰 개혁 밑작업 '인사' 통한 조직 장악 시도 관측도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뒷받침할 실무 작업도 눈길 법무부 내 인권국·범죄예방정책국 역할 변화도 주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2일 0시를 기준으로 본격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른바 '1호 지시'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당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런 발언에 비춰 볼 때 검찰 개혁은 물론 인권과 민생에 초점을 맞춘 지시를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법무·검찰 개혁에 방점을 둔다면 공식적인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직 장악이 시급한 만큼 곧바로 인사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도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취임 당시에도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법무·검찰 내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던 조 전 장관이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은 조 전 장관과 달리 법조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지 기반이 없는 상황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해 자신과 손발을 맞춰 개혁 작업에 나설 인물을 선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아는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상대로 검증 자료를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30기를 중심으로 약 150명에 대한 세평 수집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갈이' 수준의 인사를 통해 조직 재편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관계부처 직원들과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검사장급 이상 6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선 업무 공백과 급격한 보직 변동으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인사를 놓고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뒷말도 나왔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 일련의 수사에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현정권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거나, 수사팀 지휘 라인에 대한 전보 등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수사팀을 인사로 분해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편 검찰 인사 작업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뒷받침할 후속 작업과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도 관심사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도중 진행된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표결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당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근절을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제 소신을 묻는다면 저도 이 공수처는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법조계 한 인사는 "추 장관은 법무·검찰 신뢰 회복을 강조하면서 인권과 민생, 공정사회를 강조했다"며 "검찰 인사에 관심이 많다지만, 취임 1호 지시는 내부 문제보다는 법무 행정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찰 개혁 작업을 위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다만 "추 장관이 인권과 민생, 조직 재편 입장을 강조한 만큼 법무부 내 법무실과 인권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에 대한 역할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 인권 사각지대는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한 치료감호, 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추 장관이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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