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위헌 논란으로 시행 못 해…文 정부 극약처방 강행할까? 전문가들 "매매허가제 시행되면 갭투자 불가능…실자수요자 중심 재편 가능" 부동산 업계 "9억 미만 주택도 대출 규제하면 시장 다 죽을 것"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16 대책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매매허가제 도입 등 후속 대책을 예고하면서 초강력 규제 출현 가능성에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40%에서 20%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기준 규제 기준을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