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등 시민단체 세 곳이 제기한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뉴스타파 취재결과 21명 국회의원에게 1억4천만원 세금 환수할 수 있었는데 전수조사하면 15배는 되지 않을까 싶다. 기대한다.










[변화]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모두 공개하라” 첫 판결...뉴스타파 승소 -https://newstapa.org/article/3-wyv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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