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에 따른 상황별 국회 의석수 정리

결론 정리


1.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2.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이 현실이다.


3. 이 사태를 예상 못한 4+1에게 큰 정치적 책임이 있다. 특히 캡을 20석으로 안 씌웠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부릴 수 있었다.


4. 어쨌든 현실은 벌어졌고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


5. 현재로서 최선은 민주 + 정의당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고 각 정당의 비례후보를 해당 정당으로 몰아주어야 한다. 일단 소수정당으로 표를 준다는 선거제의 명분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후보를 뽑는 등의 수고가 적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하다. 다만 각 당의 지도부에서 빨리 합의(비례 배분 문제를 포함하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고 만약 시간이 지체되면 지지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시민비례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


6. 비례정당을 만들 수 있는 시간 내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해법이 안나오면 결국 시민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고 주도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례 후보 선발 절차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또한 비례표가 원하는 배분이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예상 득표율의 오차가 너무 크다. 미래통합당의 1당을 막기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7. 최악은 지금의 정당 구조대로 가는 것이다. 1당은 거의 내줘야 한다고 봐야한다.


8. 빨리 각 당의 지도부는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없고 지지자들은 힘들다.

 


 

※ 지역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선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고정값으로 적용했습니다.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