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시 보증금 지키는 방법!

마음에 드는 집이 있더라도 계약부터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집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어봐야 한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가 있는 구청에서 뗄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데,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방문하면 된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은행이나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 외 권리사항’이라는 면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근저당설정금액을 꼭 확인해보고 집 가격 대비 근저당설정금액이 과다하다면 이런 집은 피해야 한다.

혹시라도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설정금액을 뺀 다음, 전세나 월세보증금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평균 70%, 보통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90% 이상이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이보다 낮은 70% 정도)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설정금액과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7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억 원이라면 근저당설정액과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3억 5,000만 원을 넘어서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집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사실을 몰랐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차라리 보증금 비중을 낮추고 월세 비중을 늘려서라도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설정금액과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뺀 차액을 70% 이내로 낮춰 놓아야 한다.

단, 대출이 없는 집이라면 전세나 월세보증금 비중이 70%를 넘어도 괜찮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하는 날 계약하기 바로 전에 발급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잔금을 치른 후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혹시나 그 사이에 추가로 근저당이나 대출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또한 다세대주택일 경우에는 주인은 한 명이지만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은 여러 명이다. 이럴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어떤지를 확인해두자.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인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전세 계약 후 바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꼭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우선순위가 인정되어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만약 전입신고한 날짜와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각각 다르다면, 둘 중에서 늦은 날짜가 임대인(집주인)에게 대항력을 갖춘 기준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세입자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다.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세입자(임차인)는 서울보증보험(SGI)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아파트냐 주택이냐에 따라 다르고,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다.

대략 보증금액에 연 0.128%~연 0.218%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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