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본드와 ESM

시대에 맞게 유럽도 이제는 화상회의를 한다. 짤방은 유럽이사회에서 영상회의를 준비하는 샤를 미셸 이사회 의장의 사진(참조 1)이다. 이번에 논의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Covid-19 사태 때문에 부족해질 각국의 재정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였다. 결론만 말하자면 결론을 못 내렸다.

EU가 그래도 국가들의 연합인데 EU 차원에서 (문자 그대로) 병든 회원국들을 긴급히 도와야 할 텐데, 어떤 수단이 있을까? EU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ECB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ECB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했다. 1,400조원 정도의 국채 구매다(참조 2).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은 말그대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그렇다면 EU 기관은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까? 여기서 ESM이 등장한다. ESM은 친구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기관일 텐데(참조 3), ESM 조약상 코로나와 같은 긴급 사태때 회원국을 도울 근거가 있기는 있다. ESM의 금융지원 수단 총 다섯 가지(참조 4) 중, 그 중 예방적지원(PCCL/ECCL)이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경우 ECB 덕택에(?) 채권 수익률을 낮출 수 있기는 했는데, 이 말 자체가 국채 시장이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채권 매매(...)는 ECB가 맡고 있으니, ESM 조약상의 지원은 예방적 지원이 적당한데, 문제는 여기에 "건전한 거시경제 조건"이 들어간다는 점에 있다. 이탈리아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No(참조 5).


여기서 이탈리아가 정 ESM의 지원을 원한다면, 그리스가 트로이카의 정책을 받아들였듯 이탈리아도 ESM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 이건 이탈리아가 No.


사실 ESM 지원의 더 큰 문제는 이게 단기 부채라는 점에 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ECB이고 ESM이고 이탈리아 채권 갖고 뭐라 할 것 없이, ESM이 EU 회원국들 곗돈을 담보로 해서 ESM-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른바 "코로나 본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다.


가령 ESM을 담보로 하여 1,400조원 정도의 코로나 채권을 발행하면 어떨까? 이정도 하면 유로존 GDP의 8%다. 대단히 큰 금액이고, 회원국들 모두가 공동으로 코로나에 대응한다는 명분도 있다. 수익률은 당연히 획기적으로 낮을 것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가 바라는 것이 바로 코로나 채권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건을 안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독일(그리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은 반대, 그래서 어제의 화상회의는 결실 없이 끝났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도 생각(즉, 조건)은 좀 해 보자는 분위기가 있기는 하다(참조 6).


게다가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회원국 공동으로 발행한 채권의 사례가 과거에 없지 않다. 1975년 오일쇼크 당시 European Community 발행으로 채권이 나온 적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5). 지금 다시 한다면 TFEU 제352조의 행동(action)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때에는 EMU도 없었고 유로도 없기는 했으며, 현재는 회원국 직접 금융보조 금지를 명령하는 명시적인 조항(TFEU 제125조 제1항)이 있다.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독일은 아마 결정되는대로 즉시 곧바로 정책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참조 7). 그러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때에 금융은 무엇을 해야 할까? 최대한 빠르게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속도가 생명이다. 미 연준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ECB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못 할 일은 없다고 본다(참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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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유럽이사회에서 화상회의를 준비하는 샤를 미셸 EuCo 의장(2020년 3월 26일):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dia-galleries/european-council/meetings/2020-03-17-video-conference-of-the-members-of-the-european-council/?slide=3

2. EZB setzt für Krisenprogramm eigene Grenzen für Anleihekäufe aus(2020년 3월 26일): https://www.handelsblatt.com/finanzen/geldpolitik/geldpolitik-ezb-setzt-fuer-krisenprogramm-eigene-grenzen-fuer-anleihekaeufe-aus/25684400.html


3. 가령 AMRO(2019년 4월 18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7073400814831


4. (1) 회원국 지원(Sovereign Bailout Loan), (2) 은행 자본 재구성, (3) 예방적 금융지원, Precautionary financial assistance (PCCL/ECCL) (4) 채권발행시장지원(PMSF), 및 (5) 채권유통시장지원(SMSF)이다.

5. ESM-Kredite statt Corona-Bonds(2020년 3월 26일): https://verfassungsblog.de/esm-kredite-statt-corona-bonds/


6. Sollen die Corona-Kredite der EU an Bedingungen geknüpft sein?(2020년 3월 26일):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streit-um-europaeische-hilfen-sollen-die-corona-kredite-der-eu-an-bedingungen-geknuepft-sein/25681798.html


7. 과연 독일은 이번에도 딴지를 걸 것인가(2020년 3월 25일): https://www.vingle.net/posts/2822103


8. [차현진 칼럼] 코로나19 비상금융대책, ‘red tape’부터 끊어내라(2020년 3월 27일): https://firenzedt.com/?p=5642&fbclid=IwAR05lcL8JKf3hC8cvQWyxwbQ9oVF7KWXcMaeCBFz0R3HxG6lzphPI1HAX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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