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교정책의 변화?

1.31부터 2.2까지 뮌헨에서 뮌헨안보회의가 열렸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회의일 테니 설명을 좀 하겠다. 에발트 폰 클라이스트라는 출판사 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국방군(친위대가 아니다) 장교였지만, 그의 부모는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던 사람들이었다. 톰 크루즈가 주인공을 했던, 폰 슈타우펜베르크의 암살 모의에 그도 당연히 참여했고, 슈타우펜베르크의 음모가 실패하자, 그는 막바지에 또다른 암살 모의를 시도했었다. 이 시도는 슈타우펜베르크보다는 영화화 시키기에 좀 밋밋했다. 새 군복을 히틀러에게 소개하면서 암살 시키고, 그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좀 허술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발각되어 이번에는 투옥이 됐지만 금세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다행히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영웅 집안이라는 느낌? 당연히 그(2013년에 사망했다)가 뭘 해도 할 명분이 있었다. 그런 인물이 뮌헨에서 만든 안보포럼이 바로 뮌헨안보회의(Münchner Sicherheitskonferenz)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평범하기 그지 없다. UN 사무총장이라든가, 미국 국무장관과 NSA 국장이라든가, 독일 대통령이라든가... 어? 나는 한국도 장관급, 적어도 차관급 정도 인사를 보내야 하잖나 싶다(일본은 외무성 장관이 참여했다). 이 회의는 "안보"의 다보스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공식 의제와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세계 주요 국가의 안보 담당자들이 사석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예상들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제50회에서 주로 다룬 의제는 NSA 스캔들이었다. 여기에 참석한 NSA 신임국장은 변명과 약속을 하느라 바빴고, 일본과 중국은 역시나 엄청난 설전을 벌였었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내가 주목한 부분은 독일의 적극적인 안보 이슈 참여였다. 기조연설자는 요아킴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었다. 그가 연설에서 독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운을 띄웠고, 얼마 전에 소개한 바 있는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부장관과 데 메지에르 내무부장관(그렇다. 스캔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중요 지위에 남아 있다)도 여기에 힘을 실어 줬다. 아니 잠깐만. 독일연방군이 각종 연합군에 참가 안 한 것이 아니잖나? 네, 고객님, 맞습니다. 독일군은 걸프전(1991)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심지어 최근의 말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쟁에 참여했고,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에도 NATO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전사자까지 냈던 기록이 있다. 그러나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의 다음 발언을 주목해 보자. "...Gleichgültigkeit ist für ein Land wie Deutschland keine Option, weder aus sicherheitspolitischer, noch aus humanitärer Sicht." 해석하자면 이렇다. "...보안 정책이건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건, 독일같은 국가에게 있어서 냉담함은 옵션이 아닙니다." 자, 이 발언의 해석 때문에 논의가 좀 생기고 있다. 이제까지 독일이 군대를 보냈던 사례는 모두 일단 국제기구 결의(아프가니스탄이나 걸프전)가 있거나,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형님 국가들이 먼저 나선 다음(유고 내전이나 말리 사태)에서야 군대를 보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형님국가들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로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명분을 같이 만들어서(!?)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녀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Wenn wir über die Mittel und Fähigkeiten verfügen, dann haben wir auch eine Verantwortung, uns zu engagieren." "...우리에게 재력과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님 국가들 언론을 보면 "대단히" 호의적이다(자기들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다). 오히려 독일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다. 평화를 추구하는 녹색당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이게 다 집권 경험이 있어서이다), 좌파당은 결사 반대. 언론별로도 좀 엇갈리는데, 슈피겔은 약한 반대의 경향이 좀 보이는 듯. 당연히 독일은 치고 나갈 명분을 그동안 숱하게 쌓아 왔다. 여기에서 독일이 구 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해 뭘 했냐는 등, 수정주의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 옆나라와 비교해 보면 더욱 더 그렇다.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