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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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이 정부의 '클라스'는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국정원 2급과 3급 고위간부 100명을 대기 발령했다 합니다. 국정원 전체 직원수조차 '보안'이지만, 고위직에서 100명이면 결코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핵심 보직을 맡았거나, 간첩 수사와 대북 공작 파트에서 일했던 이들이 대다수라합니다. 지난 6월에는 1급 간부들을 전원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리 해고'를 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장관이든 고위직이든 중간간부든 가리지 않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상관 없이 몰아세우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줄 잘 서라'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보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말입니다. 피바람 속에 살아남은 국정원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동안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이 정부 아래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을 할까요.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라는 권력기관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 정적 제거와 반대 세력 탄압을 위한 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국정원까지 신원조사라는 수단을 이용해, 법이 금지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꼼수로 부활시키려 합니다. 한쪽으로는 인사로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한쪽으로는 법률도 대통령령도 아닌 시행규칙을 통해 몰래 '사찰'이라는 칼날을 숨겨 놓았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험난하고 지난한 길이지만, 무너트리는 것은 이처럼 손쉽습니다. 국정운영에 사적 감정이 들어가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되었던 국정원 직원을 막무가내로 내치지 않고, 심지어 승진까지 시킨 것은 그래서입니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있지도 않은 죄로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시키는 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국정원 직원 100명이 모두 대기발령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게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치 보복에 눈 먼 권력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병 들게 하는 암덩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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