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

한국은 인터넷 산업의 세계최강국이라 자부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속도와 5G 무선인터넷망 구축 계획을 자랑하고, 싸이월드는 페이스북보다 5년 먼저 소셜네트워크 문화를 구축했으며, 온라인게임은 정식 스포츠리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 문화의 다른 한편을 들여다보면 암흑기에 빠져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조사하는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움”으로 분류되고 (관련 뉴스페퍼민트 기사( http://newspeppermint.com/2013/04/08/each-their-own/ ))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의 “인터넷의 적들” 보고서에 따르면 검열수준이 이집트, 태국, 러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미래지향적인 한국이 정말 인터넷문화에서 퇴보의 길을 밟고 있는 걸까요? 작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000개의 페이지를 삭제하고 63,000개의 페이지를 차단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이나 대통령이 위촉한 9명 심의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음란물과 도박을 막는게 설립목적이나 최근에는 자정넘어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언론을 차단하고 (공식적으로 휴전 중이기에) 디지털 지도 정보를 공유하는데도 제약이 가합니다. 그래서 구글맵은 한국내에서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죠. 2010년 UN 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의 국가 검열조직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2011년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남성의 음부를 드러낼 수 없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기 위해 블로그에 구스타브 쿠르베의 ‘세계의 기원’ 그림을 올렸다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2년 스타크래프트 대회 우승경력이 있는 15세 프로게이머가 프랑스에서 경기 도중에 게임을 멈춰야했던 사건도 있었죠. 2012년에는 트위터에서 북한의 트위터 계정을 조롱하며 리트윗한 사진가가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레만브라더스의 파산과 원화가치 하락을 예고한 박대성씨가(필명 미네르바) 가 “허위사실 유포”죄목으로 104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인터넷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2004년 선거에 관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네티즌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했습니다. 2009년에는 하루 10만명 이상 방문자를 갖춘 웹싸이트에 댓글을 다는 모든 네티즌에게 같은 법이 적용되었다 결국 폐지되었지요. 그렇다고 인터넷에 대한 감시를 늦춘 건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 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전년대비 13배로 증가한 4500개 답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부요원들은 2012년 선거 당시 현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답글로 여론을 조성했다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작년 12월 박대통령은 철도민영화건을 논의하면서 정부는 “소셜 미디어에 허위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바로잡아야한다” 라고 발언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속도를 누릴지는 모르나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The Economist) 원문보기( http://www.economist.com/blogs/economist-explains/2014/02/economist-explains-3?fsrc=rss )

뉴스페퍼민트는 최근 화제가 된 외신 중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세계/정치, 경제/경영, 과학/의료 세 분야 6편을 골라 번역/요약하여 월~금 오전 7시에 제공합니다.
Follow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요즘 대학생들은 다 이걸로 피피티 만들어서 발표함 ㄹㅇ 찐.....ppt
M0ya
77
183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연 소득 1억도 신청가능!
victorysh95
3
12
0
KMUG History : 케이머그 역사
kmug
1
0
0
인천 중고차 매매단지 근황
fromtoday
48
4
54
GIF
2021년 5월 17일(월) 추천 시사만평!
csswook
4
2
0
112 신고 뒤 살해 당했지만 출동도 안 한 경찰
fromtoday
27
1
8
모르면 손해보는 기상천외한 에어팟 꿀기능 7가지
nanmollang
39
89
1
바지 벗고 여직원한테 안마해달라 하고 무죄받는 법.jpg
Voyou
31
2
13
RAM 업그레이드시 이것만큼은 확인하고 구매해서 업그레이드 하자!
007overmen1
10
17
0
[스토리뉴스 #더] 퇴근하고 좋은 데 간다는 김 대리, 어딘가 봤더니
newsway
3
3
0
"한국으로 놀러 오세요"..중국서 코로나 이후 첫 관광설명회 요즘 집에서 늘 하는 대화가 코로나 끝나면 대한민국 위상 엄청 올라가고 외국인들 한국에 정말 많이 올거라는 것. 수출도 완전 호황이고. 이 모든게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516115601413
plus68
4
0
2
마트에서 산 오리알을 부화시키기 전에 알아야할 것들
GGoriStory
12
1
1
1일 7알바로 4억 빚을 갚은 아저씨
fromtoday
34
3
4
모르면 속쓰린 엑셀 꿀팁
nanmollang
62
115
5
이런 김치냉장고 쓰는 분은 꼭 보고 가세요
newsway
5
8
0
개발자가 어려운 이유.jpg
n0shelter
17
3
0
짤줍 0110
goalgoru
127
36
15
개두환이 이 영화를 봤으면 하네요 .... "5.18은 개정희 시대 유산" 개정희, 개두환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능욕했다. 그런데, 박그네 친위 쿠데타는 수사 안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plus68
5
0
1
짤줍 0504
goalgoru
55
11
2
알고보면 반전인 아마존 초창기 사진
M0ya
28
8
0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