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변경될 예정 ... 작년 유튜브 약관 개정에 이어 두 번째 성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불공정한 트위치TV 약관에 철퇴를 내렸다. 트위치TV는 국내에서만 해당 약관을 개정한다.


19일, 공정위는 트위치TV 서비스 약관 중 불공정 약관 조항 5개를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심사한 약관은 트위치TV와 스트리머 및 시청자 간 약관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던 이용자 소송 제기 금지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된 약관 조항은 ▲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가 미디어 플랫폼에 약관 수정을 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작년 5월에는 일방적인 계정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조항 등이 담긴 유튜브 약관을 시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플랫폼 시청자뿐만 아니라, 스트리머의 권익도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약관상 스트리머가 트위치TV에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특히, 개정 전 약관은 이용자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콘텐츠 삭제 등 권리는 트위치TV에 있어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당시 스트리머 '뜨뜨뜨뜨'와 '릴카'는 트위치TV에 뷰봇(시청자 수를 늘려주는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영구 정지됐다. 억울한 두 스트리머는 법적 행동도 고려했지만, 약관상 사업자(트위치TV)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 등을 해도 돼 나서지 못한 바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①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기존에는 개인에 알리지 않고 트위치TV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에 관한 사유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관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준하는 상황을 구체화했다. 또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시정 전 약관은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 콘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하여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는 이용자 권리 원천 차단으로 약관법 14조에서는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시정 후, 국내 법률로 트위치에 책임을 물을 때에는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지금까지 트위치TV는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동의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이는 이용자가 충분히 약관과 정책을 모를 수 있기에, 공정위는 트위치TV에 각각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조치했다.

▲ 공정위가 설명한 트위치TV 시장 구조



④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기존에는 트위치TV가 약관 일부만 게시하면 약관이 수정된 것으로 취급했고, 이후에 트위치 이용자가 계속 이용하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는 약관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벗어난 것이다.


이에 약관의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알려야 하며,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용자에게 유리한 약관은 변경 즉시 효력이 있다.



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기존에는 트위치TV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는 법령상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줄인 것으로 약관이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법률 허용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트위치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면 약관은 효력이 없고, 법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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