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본시장의 근간이 되어 왔던 규칙에서 벗어난 정책을 사용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정부는 거의 무조건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수준이면 괜찮을까. 현재 40%대 초반인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OECD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 및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0.1%다. OECD 평균인 109.2%에 크게 못 미친다. 에스토니아(12.5%), 뉴질랜드(34.5%)보다는 높지만, 스웨덴(49.9%), 독일(70.3%), 미국(106.9%), 영국(111.8%), 프랑스(122.5%), 일본(224.1%) 등 국가보다는 훨씬 적다.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쪽은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오를 우려가 있고 이는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가 속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28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8년 국가채무가 1,490조6천억 원에 이르며 국내총생산 대비 5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빨라 복지예산 등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10~20% 수준의 지원을 쏟아내는 가운데, 한국도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곳이 많다. 1분기에 비해 2분기 3분기에 더 큰 충격이 다가올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오프라인 산업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던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한 번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변신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국내 일부 대형 마트는 기존의 점포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들 역시 오프라인 점포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격인 아마존과 온라인 콘텐츠 공급의 최강자인 넷플릭스의 주가는 하락 전의 고점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개발한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50~60대 ‘엄지족’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

주목해야 할 업종은 의료진, 슈퍼마켓 노동자, 배달 노동자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최소한 안전마저 확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 그동안 시장에서 돈 많이 받는 직업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낮춰봤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엔 정말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야에서 일했지만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분을 위해 처우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가사노동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 먹거리와 건강을 챙기는 일이 우리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가사노동 가치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본원적 시장주의 문제가 드러났기에 지난 금융위기 때와 달리 신자유주의 전체를 놓고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올 변화를 지금 모두 가늠할 순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큰 변화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가계나 기업 모두 가능성이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점검해 대응해야 하고, 정부는 스스로 진행한 위기 대응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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