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미학, 문자 "NO~!!"

이별통보든 해고통보든 문자는 NO!  여자들끼리 수다를 떨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문자로 이별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어쩜 그럴 수 있니!!!’라고 함께 분통을 터뜨려주면서 막 이별한 친구를 다독여준다. 손가락 몇 번 움직여 쉽게 보낼 수 있는 문자로 무려 이별통보를 한다는 건, 연인끼리 함께한 시간에 대한 예의가 아님은 물론이고, 이런 무거운 소재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거나 최소한 전화로라도 목소리 들으며 마무리 짓는 게 인간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별통보를 문자로 한다는 건 연인 사이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런 우리의 정서가 반영된 걸까. 직원을 해고할 때에도 문자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직원들 ‘문자해고’한 사장, 취소소송 패소!  A 씨는 직원을 약 7명 정도 두고 있는 카페의 사장이다. 그런데 직원 2명이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자,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근무 지시 불이행으로 금일 자 파면조치 하였으니 이를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렇게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문자로 통보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가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결국 A씨는 행정법원에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으나 행정법원 역시 이러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직원을 해고할 때에도 문자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다.>   ‘문자해고’는 부당해고!  A씨가 카페 직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왜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해고 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A씨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직원들을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자메시지가 아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했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는 것이었다.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는?  A씨는 행정소송 진행 당시 ‘이 직원들은 카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들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해고 예고의 예외’에 관한 조항인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제5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라고 하고 있어, 이런 A씨의 항변은 얼핏 보기에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A씨로부터 일명 ‘문자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35조는 제26조(해고의 예고)의 적용에 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여전히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조항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래서 A씨는 이들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고를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했어야만 위법하지 않은 것인데,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것이다.  해고도 일종의 이별 통보? 이처럼 해고를 하는 것은 연인 사이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것과 비슷하다. 법 앞에서 감성의 잣대로 사건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하거나 미리 해고를 예고해서 직원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굳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예절이고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법적으로는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 ‘서면’이라는 확정적이고 기록이 남는 수단을 더욱 강한 ‘배려의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법률은 사회적 산물  법은 사회에서 탄생한 사회적 산물로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관계의 해소인 ‘해고’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이별’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