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5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 경선에서 김태년 의원이 승리하면서 민주당의 '친문색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전부가 친문 아닌가? 아니면 그게 이상한 거지~


2. 심재철 원내대표는 “미통당의 총선 참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정부의 매표용 현금살포였다"며 '포퓰리즘'이 앞으로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기 지도부의 현실은 대단히 팍팍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몰라? 아직도 왜 떨어진 지 모르지?


3. 국민의당이 미래한국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당과 미한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판알 튕기더니 글리 붙는군... 야금야금 잡아먹을 속셈인가 봐~


4. 이준석 미통당 최고위원이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서 야권 단일주자로 뛰고 싶은 의지를 드러냈다”며 연일 안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안 대표가 “나는 야권이지만 보수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비난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보는 눈은 예리해... 근데 남들도 다 아는 사실~


5. 집권 3돌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같은 시기 기준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후반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호평에 힘입어 최근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협조 좀 하면 좀 좋아~


6.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당선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입니다.

자기들도 공인인증서 달고 다니고 1년마다 갱신하고... 불편하지 않아?~


7. 민경욱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뱃지를 달고 싶었으면 평소에 잘했어야지... 연수구민이 바보냐?


8. 부동산 의혹으로 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양정숙 당선인의 의혹을 두고 여권 내에서 한바탕 논란이 거칠어 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공인은 아니지만, 뱃지 달면 공인이라는 거 모르시나?


9.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류 교수는 정직 기간 동안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는 할 수 없고 보수는 3분의 2만 받게 됩니다.

1달 정직이 중징계야? 1달 후부터 다시 강의 들어야 하는 애들은 뭔 죄냐?


10.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오늘 개막하는 프로축구 K리그를 향해 미국 언론도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NBC 스포츠는 '2020시즌 K리그의 모든 것' 제목의 기사에서 개막 준비 과정은 물론 K리그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문화에 이어 보건, 스포츠까지 세계 일류... 정치만 잘하면 정말 좋은데...


1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으로 넘겨질 경우 국제자금세탁 외에 아동 음란물 배포 혐의 등으로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실화할 경우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작 1년 6개월의 형을 살고 말았다는 게 쪽팔릴 뿐이고~


12.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연간 13억 달러 규모로 이는 2019년 대비 49% 인상안입니다. 한미 양측 협상 실무팀이 잠정 합의했던 13%의 4배 인상률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혈맹 동맹이 아니라 날강도 같으니라고... 미군 대폭 감축합시다~


13. 정부가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합니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6·25전쟁 22개국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격... 이런 건 보수단체가 해야는데...


14.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 편법 증여로 보이는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세금 탈루가 적발되면 수십 배 과징금을 물려야 겁나서 못 하지~


15. 식약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 신고하고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나트라케어 패드와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안 들키고 계속 팔 줄 알았냐~ 제발 인체에 피해 가는 짓 좀 그만해~


프랑스 의회 "한국, 코로나 모범사례" 시민의식 호평.

약사회 “마스크, 더운 날씨에는 KF80이 더 효과적”.

한 학급 '출석번호 홀짝' 나눠 원격·등교 병행 방안 검토.

순천에서 자가격리 위반한 신천지 신도 3명 불구속 입건.

김무성 중재로 ‘형제복지원’ 법 처리 '여야 극적 합의'.

거대 여당 첫 원내대표에 김태년, 결선 없이 과반 압도.

문희상 의장,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의지 "개헌안 처리".


나의 영웅은 부모님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해 볼 수도 없다

- 마이클 조던 -


어버이날입니다.

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 날보다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릴 날이 훨씬 적습니다.

더 잘 모시고 더 잘해야 하는데 오늘도 마음만 그러고 맙니다.

그래서 자식은 영원한 불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찾아뵙지 못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게 부모님이니까요.


평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세요.

주말에 비 소식 있습니다.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어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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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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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난방비 폭탄, 전 정부 탓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한파에 폭설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최강한파에도 따뜻한 겨울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요금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만 몰두할 뿐, 인상에 따른 민생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최강한파의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책도 없이 요금부터 인상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난방비 폭탄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의 무능함을 전 정부 탓으로 감추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야기된 가격폭등과 수급문제로 인해 LNG 수입단가가 279%, 즉 3배 가까이 올랐지만,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점과 도시가스 요금의 공공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11.6%로 최소화하는 ‘정책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70% 오른 LNG 수입가격에 대응해 가스요금을 23.9%나 인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비슷한 선택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의사결정은 각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치관, 집권당의 정치적 판단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니, 비슷한 상황에서도 결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가 지기로 결정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 선택에 대해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입니다. 물론,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겠지요.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정하는 앞선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20.9%인 400억 가량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결정은 아닐테니,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을 알고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무책임한 국정운영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지적에 뒤늦게라도 대책을 내놓아 다행입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7.2조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도 정부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횡재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가용한 재원을 통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이 얼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https://v.daum.net/v/2023012609433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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