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https://youtu.be/T4PftZ0Wg58

* 폭행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때 인정되는 범죄.


* 단순폭행죄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일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해자가 단체 또는 다중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한 채.

- 특수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폭행죄 범위.

- 멱살잡이, 손목이나 옷깃을 세게 잡아끄는 것도 인정 가능

- 장난으로 의자를 빼는 행위

고의성 인정, 폭행 유죄

-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

신체기관 자극, 유형력 행사 해당, 폭행 유죄

- 시비 도중 술잔에 있는 술을 상대의 신체에 뿌리는 행위

혐의 인정


-----------------------------------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데,

오죽 억울하면 중3아들이 국민청원을 올렸을까.

시력 상실, 뇌손상에 영구적 장애가 올 정도로 폭행을 했는데. 같은 동네서 멀쩡히 돌아댕기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협박하고. 하... 일행들 방관만하고 뭐냐 똑같은 인간들.


고기 좋아 무협 좋아 노래 좋아 쵸코 좋아 하늘 좋아 그림 좋아 피아노 좋아 커피 좋아 바람 좋아 푸우 좋아 꽃 좋아 슈퍼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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