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절반의 성공과 국내의 과제들

취임 1년을 맞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6% 가량으로, 취임 당시보다 높습니다. 임기 첫 1년 동안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은 한국에서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성과입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대중에게 어필한 것은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입니다.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섞어 활용한 “신뢰외교(trustpolitik)”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내고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 뿐 아니라 대외 정책 전반에서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미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단호한 어휘로 대응한 것도 점수를 보탰죠.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치 스캔들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인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첩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좌파 후보들을 “종북”으로 모는 글 수백만 건을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올린 것입니다. 선거 3일 전 경찰은 국정원 활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경찰의 조사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이 되어서야 선거 개입 활동의 규모가 보다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공무원들이 정치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기는 했지만, 그녀가 국정원의 활동으로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선거 개입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죠. 하지만 이 스캔들은 국정원이라는 강력한 국가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전 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정원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일상적인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좌파 성향의 국회의원이 반란죄로 기소되자 “종북 좌파 몰이”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대선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지난 일 년 간 이와 같은 스캔들 속에서 여야는 대립했고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공약이었던 일자리나 복지 관련된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말한 적도 있지만, 대선 당시 주요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 문제는 어느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노인 연금과 반값 등록금 공약도 훨씬 축소된 형태로 시행되게 되었죠. 앞으로도 박 대통령이 현재의 인기를 유지하려면, 국내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겁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http://www.economist.com/news/asia/21597947-success-abroad-scandal-home-president-spying-trou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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