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엘 루비니 칼럼] 신흥 경제국가들에 내재한 위험과 보상

신흥 경제국(emerging markets)을 정의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선진국 경제에 비해 정치적 위험도가 높고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선진국 경제가 고전할 때 신흥 경제국의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때에는 이러한 구분은 의미없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신흥 경제국 위기가 정치적 불안과 낮은 정책 신용도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구분은 다시 유의미해졌습니다. 가장 취약하다는 다섯개의 신흥 경제국가들을 살펴봅시다: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취약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올 해 이들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의회 선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신흥 경제국 국가들 역시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 사회적 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흥 경제국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들 국각에서 진행중인 산업화, 도시화, 일인당 소득 성장세, 그리고 중산층의 형성이 장기적 경제 발전을 이끌고 사회 정치적 안정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이나 칠레와 같이 많은 국가들은 최근 정치적 불안정 상황으로 인해 경제가 약화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불만을 야기한 세력은 국내의 중산층들이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일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사회 보장망이 증가하는 것의 이득을 본 반면,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들은 높은 물가 상승률과 형편없는 공공 서비스, 부패, 그리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부 때문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과거에 비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중산층들이 훨씬 자기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정치적 소요를 중산층들이 선도했다는 것은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신흥 경제국들에서 최근 발생한 정치적 소요들을 모두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시위 중에서 어떤 것들은 더 나은 정부를 구성하고 성장 지향적 경제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큽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는 정권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쇄국경제주의가 널리 퍼지고 있고 인도에서는 다음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채택할 지 미지수입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터키, 그리고 브라질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적지만 지금의 집권 세력이 정책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남아공의 주마 대통령은 시장 지향적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브라질의 루세프 대통령 역시 좀 더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경우에도 현재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현재보다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흥 경제국가들에서 일어날 정치적 변화와 소요는 시장 경제에 기반한 성장 정책을 채택할 중도 정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신흥 경제국가들에 내재한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의 신흥 경제국가들은 과거의 신흥 경제국가들에 비해 더 취약하고 변덕스럽습니다. 장기적 혜택을 위해서 단기적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국식의 국가 자본주의는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등의 국가에서도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원 국가주의가 팽배해 질 기미가 보이며 자유 무역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신흥 경제국가들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은 정치, 사회적 소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세계화와 자유화에 대한 반감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신흥 경제국 국각들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증가하는 불평등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 경제에 기반한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들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사회 약자들에게 사회 보장 제도를 제공하고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과 건강 보험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 소수의 금융 그룹이 모든 경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정책 역시 시급합니다. (Project Syndicate) 원문보기(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nouriel-roubini-looks-for-the-silver-lining-in-the-turmoil-currently-wracking-so-many-middle-income-economies )

뉴스페퍼민트는 최근 화제가 된 외신 중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세계/정치, 경제/경영, 과학/의료 세 분야 6편을 골라 번역/요약하여 월~금 오전 7시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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