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약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가 공범에게 "1억 줄테니 다 안고 가라"고 했다는 MBC보도 신빙성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법원은 황하나와 공범일당 모두 집행유예 선고했다. 그래서 '유전무죄' 말이 나오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판결해야 한다.
https://m.yna.co.kr/view/AKR20200601164500004?input=tw
법원이 마약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가 공범에게 "1억 줄테니 다 안고 가라"고 했다는 MBC보도 신빙성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법원은 황하나와 공범일당 모두 집행유예 선고했다. 그래서 '유전무죄' 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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