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9명 상습 강간한 목사 변호인이 무죄 주장했다. 동의없이 성관계했지만 폭력이나 협박하지 않은 '비동의 간음'은 법조문에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발한 논리다.


상점에서 주인 동의없이 물건 집어가도 공포심에 보고만 있었다면 도둑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런 것이 '법꾸라지'다.









https://m.yna.co.kr/view/AKR20200605132100055?input=tw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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