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훈육빌미 학대 그만…자녀 체벌금지 민법에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6/11(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제로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는 0.00~0.25%입니다. 말 그대로 제로금리인데, 연준 위원들은 이런 제로금리가 2022년까지 유지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사정 좋지않다는 뜻입니다. 연준이 전망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6.5%. 세계경제의 큰 기둥인 미국이 흔들리면서 세계경제 전망도 암울합니다. 그나마 OECD는 우리나라가 회원국 가운데서는 -1.2%로 가장 선방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6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1. 정은경 “열심히 추적하고 있지만...", 날아가는 전파속도


“열심히 추적하고 있지만 전파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말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만 12명 늘었습니다.


또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된 감염은 용인 큰나무교회와 송파구 강남대성학원을 거쳐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청소 용업업체 직원으로까지 퍼지면서 수원사업장 해당 연구동이 폐쇄되는 수순까지 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8일부터 시내 탁구장 350여 곳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양천구 한 탁구장 모습. 황진환기자

2. 여행 가방 감금에 프라이팬 학대...'아동 체벌 금지' 명문화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학대에 집을 뛰쳐나온 9살 A양. 프라이팬 학대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추가 학대 정황이 나왔습니다. 집 안에서는 쇠사슬로 된 목줄을 차고 있었고, 집안일을 할 때만 목줄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육을 빌미로도 체벌하지 말라" 법무부는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법 개정안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1958년 제정된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3.이재용 기소여부 판단 '수사심의위' 열릴까…오늘 결정


“기소여부를 검찰이 아닌 시민이 판단해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을 재판에 넘길 것인지를 결정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요.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여부가 오늘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꼽힌 15명의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되는데, 만약 오늘 심의위 소집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와 관련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요청이 삼성의 여론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인데다 검찰의 기소 의지가 강해 상황 반전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4. 美 주독미군 감축 검토 공식화…주한미군 영향은?


미국 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독일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후 독일을 상대로 군사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고 독일의 대미 무역 흑자를 지적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주독 미군 감축 검토가 확인되면서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엄포용으로 꺼내들지 관심입니다.



5. 비소식에 무더위 한풀 꺾이지만…대구경북 폭염 계속


어제부터 전국에 내리던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으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더울 거로 보이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며 경북지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또 다시 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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