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계모 '사형' 구형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 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계모와 변호인 측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호자인 계모 박 씨가 의붓딸을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계모 박 씨는 지난 3년 동안 사소한 이유로 골절과 화상을 입혔고, 사건 당일인 지난해 10월 24일에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한 시간 동안 폭행해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게 한 점을 볼 때, 필요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사 사건들은 상해치사, 학대치사로 많이 처벌을 했는데요. 이번 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함에 따라 다음 달 11일에 열리는 1심 공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구형 :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 ※ 미필적 고의 :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 운전자가 핸들을 놓아버리면 교통사고가 일어날지도 생각하면서도 핸들을 놓아버리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고를 만들려는 고의성은 성립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건을 일으켜버렸을 때 미필적 고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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