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없는 성장’ 뉴노멀 시대 - 박용민 (기업인, 경제 칼럼니스트)

금융위기 이후 2014년 3월 현재 가계의 총본원 소득의 73%를 차지한 정도로 임금 및 급여는 가계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6년이 되도록 전 산업에 걸쳐 실질 임금이 정체되는 전례 없는 현상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비농림 전 산업 실질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한 것인데 실질임금은 2008년 1/4분기 300.7만원을 정점 찍은 뒤 2013년 4/4분기 295.5만원이 되기까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실질임금 정체가 있었던 적이 없던 건 아닙니다. 외환위기 직후 하락하였다가 불과 2년 반 뒤 위기 이전의 왕성한 증가를 보입니다. 여기에 비해 금융위기 이후의 실질임금은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상용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소득이 벌써 5년이 넘도록 정확히 물가가 상승하는 정도만큼만 올라갔습니다. 지난 5년은 ‘임금 없는 성장’ 제가 더 문제로 보는 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적이 개발연대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근로소득이 실질적으로 나아짐을 체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비단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전체 상용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소득도 벌써 5년이 넘도록 정확히 물가가 상승하는 정도만큼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자기 월급이 벌써 5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했던 경우는 개발연대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경제가 아무리 그동안 어려웠어도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5년은 임금 없는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뉴노멀과 함께 우리의 인식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서 얘기 나왔던 게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문제를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로 좀 전에 언급한 임금 없는 성장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두 번의 큰 경제위기에서 우리 사회는 '일자리' 늘리기라는 양적 측면에서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실질가치 기준 임금소득의 갑작스런 정체 이와 같이 가계가처분소득이 준 이유로는 우선 고금리에서 저금리시대로 바뀌면서 이자소득의 증가가 꺾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정체된 게 그 다음이고 배당소득의 성장 역시 멈춤을 보이게 됨과 동시에 실질임금이 정체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가계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임금소득이 실질가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정체되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임금 없는 성장'으로 실질임금이 장기간 정체되는 초유의 상황이 나오면서 실질임금이 실질 노동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실질 노동 생산성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문제는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이 정체되면서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발생했고 이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실질임금이 이렇게 장시간 정체된 적도 처음이지만 노동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역시 우리가 처음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 두 번의 큰 경제위기에서 우리 사회는 '일자리' 늘리기라는 양적 측면에서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작 노동임금 즉 근로자가 받는 실질임금은 정체되는 '임금 없는 성장'을 간과한 것입니다. '임금 없는 성장'이 지속된다면 현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와 노인 양극화 및 빈곤화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진 : 연합뉴스 빚은 양보다 갚을 능력이 더 중요 '임금 없는 성장'이 지속된다면 현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와 노인 양극화 및 빈곤화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이미 상당 기간 누적되어 있다 보니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 지급에 급급한 수준이었고 여기에 실질임금 성장이 정체되면 가계는 빚을 갚을 능력이 더 저하되게 됩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빚은 그 양도 중요하지만 갚을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가계 정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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