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vs. ECB의 촌극

https://www.handelsblatt.com/meinung/kommentare/kommentar-loesung-nach-ezb-urteil-das-ende-einer-schlechten-komoedie/25963030.html

절찬리에 연재하는, 오랜 친구들이라면 그동안 써왔던 독일헌재 vs. ECB의 연재 시리즈(참조 1)를 잘 알 것이다. 게다가 5월 5일 어린이날 독일헌재(이하 BVerfG)가 ECB와 유럽사법재판소(CJEU)를 난도질하는 판결을 한 것도 기억날 것이다. ECB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독일 기본법 조건부 불합치라고 말이다(참조 2).


당시 BVerfG는 ECB에게 비례성 테스트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었다. EU의 기관이 회원국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야 할까? 애초에 논란이 많았고 ECB도 고자세이기는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럽사법재판소와 EU 회원국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다르게” 나올 경우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현재 없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라는 얘기다. 안그래도 헝가리와 폴란드가 사법 시스템을 유린하고 있는데, 사태를 더 키우지 말자고 한 것인지 몰라도 ECB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단, 이 보고서는 BVerfG 및 독일 분데스탁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모양이다.) 그래서 양측이 만족해 하는 걸로 이 이상한 촌극(eine Farce)이 끝날 듯 하다.


그런데 ECB가 보낸 보고서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신통한 계책은 천문을 헤아리며 묘한 꾀는 지리를 꿰뚫는구나.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아서 그만둠이 어떠하리…”(참조 3)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애초에 BVerfG가 섣부르게 EU에 맞서고 EU를 훈계하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안 될 일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ECB가 내놓는 보고서는 5월 재판 심리기간 중에 ECB가 제출했던 자료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한다. 심지어 질문답변 파트는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작성됐다(참조 4). 거의 독일 헌재/의회를 놀리는 꼴이다.


게다가 지금이 언제냐, 7월 초다. 여름 휴가 직전이기 때문에 특히나 분데스탁 의원들의 불만(참조 4)이 드높다. 의원들은 고사하고 독일 헌재는 이걸 과연 이해하고 판결을 내렸을까? AfD는 당연히(!) ECB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준비 중이다(참조 5). 그렇지만 일단은 어른의 사정으로 문제를 덮어두자.


항상 그런 식으로 EU가 발전해 왔…


--------------


참조


1. 독일연방헌재의 은행연합 판결(2019년 8월 5일): https://www.vingle.net/posts/2653223


2. 독일 헌재와 CJEU의 충돌(2020년 5월 7일): https://www.vingle.net/posts/2942859


3. 당연히 을지문덕이 수나라군에게 보낸 희롱조의 오언시, 여수장우중문(與隋將于仲文)이다.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


4. Plötzlich gibt es den Freibrief für die EZB im fragwürdigen Eiltempo(2020년 7월 2일): https://www.welt.de/finanzen/article210827511/Anleihekaufprogramm-der-EZB-Freibrief-vom-Bundestag-im-Eiltempo.html


5. Bundesbank-Chef Weidmann sieht nach Karlsruher Urteil EZB am Zuge(2020년 6월 18일): https://www.handelsblatt.com/finanzen/geldpolitik/streit-ueber-die-geldpolitik-bundesbank-chef-weidmann-sieht-nach-karlsruher-urteil-ezb-am-zuge/25928626.html

Follow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유럽 국가
tournote
72
151
2
독일국대 에어팟남
water101
34
22
5
현지인이 추천하는 '진짜' 스페인 여행지 1편
ShareHows
81
245
4
독일에서 한국 작가 낭독회에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jpg
real896pc
59
5
3
잘 알려지지 않아 더 가고싶은 허니문 호텔 5선
tournote
108
383
1
엄마와 함께 다녀온 독일 뮌헨_ 바커스커피 프랑크푸르트 - 탕수육과 완탕 로텐부르크-슈니발렌 로텐부르크-소세지와 빵 프랑크푸르트 -슈니첼과 계절샐러드 뷔르츠부르크-알텐 어쩌구의 소세지구이와 단호박스프 뮌헨- 2인세트 - - 독일 애플파이?와 호두아이스크림 프랑크푸르트 -랏츠캘러 - 슈바인학세와 소세지구이
jinlin
18
4
3
진짜 런던을 즐기고 싶다면!
tripsstripss
60
161
2
여행 코스 짜기 고민된다면?! 무작정 따라하는 유럽 여행코스
tournote
73
265
3
혐한제조기 : 이탈리아편
goalgoru
20
3
9
슈투트가르트 도서관
qudtls0628
15
2
3
유럽 주요 도시 여행 비용 하루에 얼마?!
tournote
85
282
2
엄마와 함께 다녀온 독일 성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 마리엔다리의 흔들림과 추위는 잊혀졌다 프랑크푸르트 역 로텐부르크의 저녁노을
jinlin
38
16
11
맥주 따라 떠나는 유럽여행
tournote
65
146
2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건 한국인을 멸시하려고 그랬을 거에요"
water101
240
33
5
엄마와 함께 다녀온 독일의 가을
jinlin
16
4
5
프라하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다면? 프라하의 1박 2일 여행 코스
tournote
49
128
1
라이너 마리아 릴케
soozynx
23
11
0
민족안내표
casaubon
5
2
0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ㅈㅅ)
qudtls0628
14
3
2
함락된 도시의 여자
casaubon
16
8
1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