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사건 알아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일부터 6개월에 걸친 비정규직 보안 검색 근로자 직고용 절차에 나선다. 이들은 대졸 취준생이 원하는 사무관리직이 아닌 현장직이다.

2017년부터 노사간 합의 하에 진행돼 온 사안이지만 3년이 지난 2020년에는 ‘국론 분열’ 급의 논란으로 돌아왔다.

찬반을 떠나 우리는 모두 IMF발발 전에는 모두 정규직이었음을 잊은 듯 하다.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찾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문한 곳으로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2018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돌릴 당시 임직원 친인척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노출돼 불신감이 커져 진행이 늦어진 것도 사실이다.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의 쟁점들을 살펴 보자.


1. 1. 논란의 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을 때 당초 공사는 비정규직이던 근로자들을 일부 직고용하고, 일부는 3개의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화 과정이다. 이들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 공사의 주요 업무는 특수경비업이 아니므로 특수경비원 직고용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공사는 보안검색요원들도 일정 기간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소속시킨 후 제도적 문제를 해결한 후 직고용을 하겠다고 했고 당시 보안검색요원 노조는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는 정규직과 보안검색요원 각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지난달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보안검색요원들을 무기 소지가 가능한 ‘청원경찰’ 신분으로 바꿔서 공사가 즉시 직고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규직노조와 보안요원소속 비정규직노조는 반발했다. 양측의 공통된 주장은 ”공사 임원진이 청와대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2. 논란에 불씨 당긴 언론 보도


뉴스1


여기엔 한 네티즌이 ‘군대 전역하고 22살에 아르바이트 보안으로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들어간다, 연봉 5000 소리 질러‘라는 등 조롱조의 언동을 하는 모습이 기사 댓글에 포함됐다. 이 네티즌이 실제 ‘인국공’ 논란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국공 입사를 준비하던 취준생이 허탈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이 기사의 골자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사한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공개채용의 바늘구멍 같은 관문을 뚫고 들어오는 인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계를 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국공의 경우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공개채용 인원이 축소되거나 연봉 상한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된다.

반론으로 ‘원래 정규직이어야 했을 자리를 정상화하는 것 뿐’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보안검색요원들과 일반 정규직의 채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전환이 취준생들과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미 비정규직으로 공사에 근무하며 쌓은 경력이 직무 전문성을 입증하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주장이 전환 찬성의 근거다.


3. 논란


야당은 반대만

여당은 지지만

IMF발발 전에는 모두가 정규직이었음을 정녕 모르는가?

하지만 여러인사들의 말중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와 닿는듯 하다.

-- 인공국 사건이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으로 규정하며,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 밝혔다.

5천만원에 꼿힌 사람이 할 말이다. 이런 분들은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절반만 받아야 하는 낮은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내가 보기에 김의원은 헛짚은 것이다.


논란 속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1일부터 용역계약이 만료된 보안검색요원 1100여명의 자회사 편제 절차에 돌입했다. 이유는 보안검색이 직고용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등 '법적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만 임시적으로 자회사 편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은 2일 구 사장 퇴진운동에 나서겠다 밝혔는데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의 형태로 직고용하는 문제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안검색요원은 현장직이다. 대졸 취준생들이 원하는 사무관리직이 아니다. 따라서 취업 절차가 다르다. 소위 알바하다 정규직 됐다는 둥 말이 많지만 경비라는 직업은 단순 알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216시간의 관련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업무다.

근무형태도 다르다. 인국공 경비직은 주주야야휴 제도로 하루 10~13시간 근무하는데 06시30분~17시30분 까지 이틀 주간근무후 18시~09시 까지 이틀 야간근무하고 하루 쉬는 형태의 12조 8교대제 근무이며 잔업과 휴일근무도 교대로 할 수 밖에 없다. 대졸 취준생이 원하는 주간8시간 5일 근무제가 아닌 것이다. 야간근무와 잔업과 휴일근무하는 업무치고 그들이 받는 연봉 3500만 원대의 연봉은 최저임금에 비해 많이 받는 게 아니다.


취준생이라해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묘사하는 건 오해가 아니라 틀린 것이다. 경비직을 정규직 전환했는데 사무직 일자리가 날라갔다는 엉뚱한 기사에 난리치다니.... 사무관리직이 줄어든다면 그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일수 있으나 보안 검색요원인 현장직이 빼앗은 일자리가 아닌 것이다.

비정규직이 적게 받고 일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대들은 우리나라가 IMF발발 전에는 모두가 정규직이었음을 정녕 모르는가?

인공국 보안요원노동자 그들은 명칭만 바뀌었을뿐 똑같은 일을 비정규직 소속에서 정규직 소속으로 계속 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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