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손정우 미국 송환 거절한 이유


이전까지 범죄인 송환에 거절한 사례는 딱 5건뿐

그마저도 정치범으로 간주했기 때문


정치범 아닌 이상 전부 송환함



98년 체결한 '상호주의 원칙'




손정우 안보낸 판사 10년전 뺑소니범은 미국 보냄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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