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로 내몰린 택배기사 1만 1200명

"전국 1만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범법자로 내몰렸다. 정부가 무허가 택배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자리마저 위태롭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택배를 하는 차량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가용 택배차량 신고포상금제’ 제도 , 일명 '카파라치' 제도를 다룬 이데일리의 기사의 첫 문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택배차량의 단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말 관련 법령을 만들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카파라치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도가 카파라치로 불리는 이유는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신고 등으로 인해 불법 택배차량으로 적발되면 택배기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내의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 번 적발되면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처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업 허가를 받으면 되잖아. 무슨 문제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정부는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화물연대에서 화물보다 트럭이 많다며 파업을 했을 때 양 쪽의 수급균형이 맞춰 질 때까지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산업이 발달하면서 택배의 양은 가면 갈 수록 늘어나는데(지난 5년간 10억 박스에서 15억박스로 증가), 택배 차량은 늘지 않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가용 택배차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현재 전국의 무허가 택배차량이 1만 1201대가 되었습니다. 전체 3만 5700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1만 1201대의 기사들은 발들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뒷돈'으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가격이 1800만원 이상입니다. 지난 10월보다 100만원 오른 가격인데, 정부가 추가로 영업용 차량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상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택배업계는 신규 허가를 시급하게 내주는 게 무허가 택배차량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허가 택배차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추가로 영업용 택배차량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데요. 공급 과잉 상태인 용달·개별 운송사업자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불법 택배기사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단속이 시·도에 위임됐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이지 원칙은 허가받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이라며 “불법 택배기사를 정부가 구제할 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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