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술을 부리는 수사심의의견서에 대해 바로 받아 치시는 추장관 넘 멋찜
추장관
"대검,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낼 수 없어…
만약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 지휘 위반이 된다. 그것은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 되겠다.
http://m.newspim.com/news/view/20200724000835
법기술을 부리는 수사심의의견서에 대해 바로 받아 치시는 추장관 넘 멋찜
추장관
"대검,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낼 수 없어…
만약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 지휘 위반이 된다. 그것은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 되겠다.
http://m.newspim.com/news/view/2020072400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