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 법안발의
현행법은 압색 당하면 압색 사유나 범위를 알 수 없고 영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압색에 대해서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발의하게 되었다는데
윤석열에게는 조국장관에게 행해진
100여곳 이상 압색/짜장면 먹으면서 11시간 넘겼던 압색 등 받은데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https://news.v.daum.net/v/20200724154119176
이수진 '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 법안발의
현행법은 압색 당하면 압색 사유나 범위를 알 수 없고 영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압색에 대해서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발의하게 되었다는데
윤석열에게는 조국장관에게 행해진
100여곳 이상 압색/짜장면 먹으면서 11시간 넘겼던 압색 등 받은데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https://news.v.daum.net/v/20200724154119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