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청문회의 주적 논란

얼마전 주적에 관한 글을 쓴적 있는데 또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7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주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7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TV토론에서 주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후보의 안보관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틀림없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후보자가 ”왜 자꾸 묻는가. (인터뷰 기사를) 기억 못 하시는가”라고 하자 주 의원은 ”틀림없는가”라고 다시 물었고, 박 후보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주적이라니까 자꾸 왜 그러는가. 여기서 100번을 소리 지를까. 아니면 광화문 나가서 소리 지를까”라고 말했다.


우리가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 표현한 것은 1994년 김영삼정부시절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자 남북접촉에서 서울불바다 발언이 터진 이후다. 박정희 전두환시대도 북한을 주적이라 표현하지 않았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일이니 군사정권에서 조차 이 단어가 없다는 사실이 좀 의아하지 않은가?


그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북한을 주적이라하지 않았으니 친북인사인 걸까?그렇지 않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정치적의도로 북한을 주적으로 대했음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주의원의 질의는 자체적으로 무리가 있다.

우리 헌법에 의해 북한은 우리 영토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명시 돼 있기 때문이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의 주적은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고착화하고 전쟁을 바라는 세력일 것이다.

주의원은 어떤 생각으로 저 질문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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