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2+2 갱신, 전월세 5% 이상 못올린다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7/30(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제로금리…코로나 극복 전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0.00%-0.25%인 제로금리 상태를 동결했습니다. 아예 코로나 극복 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제로금리에 달러가 대규모로 풀린 상태라 금값이 연일 급등하는 것도 자연스런 이치겠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되면 저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자금이 1천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갈 곳 없는 돈들 어디로 몰릴까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7월 3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충청·호남·경북 강한 비...홍수경보도 발령

오늘(30일)도 작은 우산보다는 큰 우산이 필요합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경북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많게는 200mm 이상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에는 30~80mm,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북부에는 5~4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쳤다가 내일 다시 수도권과 충청, 남부 곳곳에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대전 갑천 원촌교 지점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2. 슈퍼 여당의 독주…임대차보호법 처리까지 속전속결

법안의 본회의 상정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항의하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이후 일사천리로 법안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상정된 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당의 독주에 당 내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3. 2년 이후 계약 갱신시, 전월세가 5%이상 못 올린다


논란 속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주거권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의 '방 빼' 라는 결정에 따라 세입자의 운명이 결정됐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2년 연장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집주인은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과 별개로 당장 전월세 품귀 현상을 비롯해 전월세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박종민기자

4. 충돌은 검찰에서도…압수 수색 난투극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서로의 주장은 엇갈리는데 우선 한 검사장은 수사팀 허락을 받은 뒤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는 것을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저항이 있어 오히려 자신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고소하고, 정 부장검사 역시 맞고소를 예고한 상황.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갈등의 끝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5. 美, 주독미군 1/3감축…주한미군도 영향?

미국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3분의 1 가량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며 감축의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을 꼽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주한미군 감축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안 올리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시사한 바 있는데요.


주한미군은 감축이 타당해야 그게 가능토록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법이 통과돼도 이를 무력화시킬 대통령의 권한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84%, 하반기 전셋값 더오른다

#뉴질랜드서 외교관 백인男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 외교문제로 비화

#인권위, 오늘 박원순 여비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여부 결정

#코로나 여파, 예비군 동원훈련 1일로 축소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은 충청과 호남, 경북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된다는 소식입니다. 충북 진천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있는데요, 산림청이 어제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되도록 바깥활동은 자제하시고최신 기상 정보와 긴급재난문자 알림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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