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밀어붙이는 민주당, 윤석열엔 왜 신중할까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부동산 법안처리 마친 민주당, 다음 목표는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설치
이해찬 "무소불위 검찰 끝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비난은 자제
문대통령 직접 임명한 尹 비난시 야권 대권주자로 몸집만 키워줄까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과반 의석에 힘입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빠르게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목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잡고 검찰 개혁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권에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윤 총장이 "독재", "전체주의" 등의 단어를 사용해 현 정권에 상당한 수준의 불편함을 안겼음에도 여당이 직접 비판 행보에 나서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해찬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 윤석열 발언엔 침묵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언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여주기는커녕 최근까지도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반드시 견제기구인 공수처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하지만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마치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총장 발언에 부글부글하면서 비난 세례를 퍼부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는 처음으로 "윤 총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물러나야 한다.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사퇴를 압박한 설훈 최고위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윤석열 몸집 키워줄 필요없다…야권에만 좋은 일"

최근 윤 총장과 여권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데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때로는 집권여당의 대표의 발언이라고 하기에 다소 수위가 높은 수준의 표현까지 거침없이 쏟아냈던 이해찬 대표인 만큼 상당한 수준의 경고 메시지를 기대하는 당내 의견도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사진=윤창원 기자)

이 대표가 윤 총장을 직접 견제하지 않는 데는 불필요하게 윤 총장의 몸집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살아있는 권력도 거침없이 수사를 한다는 소신을 높이 평가받아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현 정권과 마찰을 빚자 이제는 여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됐다'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이른바 '야권에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여권과 마찰을 빚은 후 처음으로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후보들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충분히 불편해진 상황에서 굳이 해임 등의 카드를 꺼내 들어서 윤 총장의 몸값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며 "만일 민주당 지도부가 해임을 건의한다면 야권에서는 윤 총장을 '희생양', '순교자' 등으로 여기고 더욱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은 청와대의 기류와도 일치한다.

청와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 관계자들도 윤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괜히 추가적인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부담도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의 날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윤 총장을 직접 탄압해 물러나게 할 경우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당·청을 향한 검찰내부의 불만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중진 여당 의원은 "이미 검찰 내부망에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며 "외압이 강할 수록 잘 뭉치려드는 검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연일 윤 총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완급조절을 요구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인사권 등 압박카드를 가지고 있는 추 장관이 적절한 수위에서 윤 총장을 견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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