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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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얘기다. 2.26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36년에 일어났던 군인들의 정치인 암살 사건이다. 소위 황도파(?)라 자칭하는 청년 장교들이 쇼와 유신을 해야 한다며 총리 등 원로들을 죽였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이때 이후로 (비록 황도파를 진압하기는 했지만) 일본 군부가 폭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죽은 인물 중,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라는 양반이 있었다. 그가 왜 중요한고 하니, 일본 최초로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한 가지. 그는 발행한 국채를 일본중앙은행이 되사도록 했었다. 그 결과는 대성공. 하지만 이러한 "술책"이 오래갈 수 없음을 알았던 그는 예산 지출 중 큰 몫을 차지하는 군부 예산을 줄이려 했었고, 그것이 군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 그의 목숨까지 앗아갔었다. 그리고 이 정책을 현재의 일본이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다. 당연히 상황이 그 시절과는 다르다는 점이 함정. 30년대 일본의 정부부채가 GDP의 2.5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30년대는 "부채를 낼 여력"이 있었고,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부채를 내는" 상황이다. 단, 그때나 지금이나 해답은 같다. 경제성장이다. 단,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만주 제국"이 없기 때문이다. 30년대는 만주국 성립 및 인프라 투자/건설 덕분에 성장률이 대단히 높았던 때였지만 지금은 일본이 그런 식으로 진출할 곳이 없다. 인구 노령화(인구의 1/4이 65세 이상이다)는 보너스. 일단 현재 일본의 부채는 일본의 24년치 세입이다. 인당 8만 달러. (2위는 아일랜드의 인당 6만 달러) 이 상태에서 (아베 총리의 정책에 따라)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할 텐데, 그 국채는 누가 살까? 두 군데 있다. 일본 우정국과 일본 중앙은행이다. (즉, 여기에서 고이즈미의 우정국 민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 민간이 국채를 사는 시늉을 해 줘야 일본 국채가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다. 물론 알 사람은 다 안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 그 늘린 만큼 중앙은행과 우정국이 국채를 사 준다는 뜻인데, 국가 단위로 보면, 자기가 빚을 내서 자기가 빚을 갚는(?) 구조다. 규모로 보면 중앙은행이 핵심. 가령 30년 만기의 일본국채는 90%를 일본 중앙은행이 "되사들였다". 여기서 다가하시의 기법이 부활했음을 알 수 있겠다. 성장이 거의 없는 지금 시대에서 다카하시의 기법이 지금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일본 중앙은행 자산의 80%는 일본 국채이다. (미국 연준 자산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국채가 연준 비중의 55%에 불과하지만, 미국 국채의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이다. 미국 달러의 힘 때문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티끌 모아 쓸어담고 있는 모양이다. 이 상태에서 대지진이 또 난다거나, 리먼 위기 같은 대규모 금융공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 소비세를 인상한 것도, 세수 확보의 목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세입을 늘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일본 국채를 일본은행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더 팔 수 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일본만이 갖고 있을 무기인 여자 아이돌(AKB48)과 핑크(!?) 영화 배우(高橋惠子)를 동원한 대규모 국채 투자 운동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 일본 국민에게 떠넘기는 아주 기발한(...)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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