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한테 마약 13종류 놔서 사망시키고 시신유기한 산부인과 의사가 면허 재발급 소송 또 냄

마약류 관리법 위반(징역 18개월)으로 면허가 취소된 산부인과 의사

내연녀에게 마약류 13종을 주사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잡힘


면허 다시 받고 싶다고 행정소송 7월에 또 냄



(뉴스원문)


의사 면허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1일.


김씨 건만 유독 2년 반 넘게 끈 겁니다.


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됩니다.


김씨에 대한 거부 사유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거론됐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론을 의식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8414



와.........

와아.........

와 대박...........

의사가 저러면 오히려 더 엄하게 가중처벌해야지

살인 성범죄 이런 중범죄는 제발 영구면허 취소해야 공정사회아님? 철밥통 쩐다 ㅇㅇ

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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