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확률형 아이템' 국정감사 화두에 올린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질의가 예고됐다.


7일 열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한다. 유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출처: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실은 디스이즈게임에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게임을 'K-뉴딜지수'에 포함시킬 정도로 새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자율규제 방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무 공개 형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랜덤박스에 대한 규제가 준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시간에는 10월 전후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고시'와 관련한 질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이 공급될 확률을 퍼센테이지로 명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게임산업협회는 "현행 자율규제 방식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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