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한국형 재정준칙?’ 재정에 족쇄 묶어 기재부 기득권 유지 수단에 불과”





그러게 말이다

도대체 40%니 60%니 하는

근거가 뭔가?

나라 곳간 열쇠를 가진 자들이 동네 엿장수 엿 잘라주듯이

자기 멋대로의 '준칙'을 정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정하는 '준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제학적 이론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https://www.vop.co.kr/A00001517208.html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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