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더 많은 복권을 제공해야 하는가

사람들을 복권(lotteries)을 사랑합니다. 거의 미국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일년에 한 번은 복권을 구매합니다. 중국에서는 1987년 국가 복지 복권이 처음 도입된 이후 중앙 정부는 이로부터 1,670억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고 따라서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 http://thinkprogress.org/economy/2013/05/20/2035751/lottery-powerball-poverty-state-budgets/?_ga=1.152080761.1391378388.1381924480 )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 역시 복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복권은 사람들이 어쨌든 해야 하는 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예를 살펴 보겠습니다( http://www.nytimes.com/2014/04/20/world/europe/forget-the-car-in-slovakian-lottery-real-prize-goes-to-tax-man.html?smid=nytnow-share&smprod=nytnow&_ga=1.152080761.1391378388.1381924480 ).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유럽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 정부 역시 정부 재정을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 왜냐면 기업이나 상점들이 부가가치세로 벌어들인 매출을 제대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슬로바키아 정부는 최근 새로운 복권을 도입했는데 시민들은 1유로 이상 구입했다는 영수증이 있으면 이 복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을 국세청의 직원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복권을 사랑하는 슬로바키아 시민들은 물건을 구매한 뒤 가게들에 영수증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금융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 결과 부가가치세로 인한 세수도 증대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심리에서 기인합니다. 2002년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들인 대니얼 카네만(Daniel Kahneman)과 버논 스미스(Vernon Smith)가 주장하듯이 비용과 혜택에 관한 사람들의 합리적인 결정은 사람들이 마음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돌아올 혜택이 훨씬 클 때 더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고 작은 손실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는 왜 사람들이 거의 될 가능성도 없는 복권으 사기 위해서는 5달러를 쓰지만 미래를 위해서 오늘 5달러를 저축하는 행동은 잘 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옥스포드 대학 사이드 경영대학 학장인 피터 투파노(Peter Tufano)는 오랫동안 이러한 심리를 정책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D2D 펀드( http://www.d2dfund.org/?_ga=1.147570423.1391378388.1381924480 )는 가난한 사람들이 금융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고안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복권식 예금(save to win fund)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권을 구매하는데 사실 복권 구매에 든 돈은 사람들의 예금 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이 돈은 나중에 이자율이 더해져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 예는 행동 경제학의 원리가 어떻게 실제 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투파노 교수가 미국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4만명 이상의 예금 계좌 주인들이 복권에 참여했고 총 7천 220만 달러가 예금 계좌에 저축( http://www.d2dfund.org/files/publications/D2D_SaveToWinNebraska_Web.pdf?_ga=1.147570423.1391378388.1381924480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지지자들은 정책 결정자들이 더 자주 이런 방식을 도입하기를 촉구해 왔습니다. 4년 전 하버드 비지니스 리뷰에 더 정확하고 제때에 맞는 세금 납부를 위해서 세금 납부자들이 복권에 참여햐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서( http://blogs.hbr.org/2010/12/dear-mr-taxpayer-congratulatio/?_ga=1.106487363.1391378388.1381924480 )가 실린적이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 기반한 정책들에 호의적인 오바마 대통령( http://www.economist.com/node/21551032?_ga=1.110129733.1391378388.1381924480 )이지만 아직 이 정책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권을 이용한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에 의해서 도박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이미 복권을 통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재정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들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복권을 도입해서 경쟁이 생기는 것을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 (QUATRZ) 원문보기( http://qz.com/201225 ) Tagged: D2D Fund( http://newspeppermint.com/tag/d2d-fund/ ), 다니엘 카네만( http://newspeppermint.com/tag/%eb%8b%a4%eb%8b%88%ec%97%98-%ec%b9%b4%eb%84%a4%eb%a7%8c/ ), 복권( http://newspeppermint.com/tag/%eb%b3%b5%ea%b6%8c/ ), 부가가치세( http://newspeppermint.com/tag/%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 ), 세수( http://newspeppermint.com/tag/%ec%84%b8%ec%88%98/ ), 슬로바키아( http://newspeppermint.com/tag/%ec%8a%ac%eb%a1%9c%eb%b0%94%ed%82%a4%ec%95%84/ ), 심리( http://newspeppermint.com/tag/%ec%8b%ac%eb%a6%ac/ ), LOTTERIES( http://newspeppermint.com/tag/lotteries/ )

뉴스페퍼민트는 최근 화제가 된 외신 중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세계/정치, 경제/경영, 과학/의료 세 분야 6편을 골라 번역/요약하여 월~금 오전 7시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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