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했는데, 선박관련 규제 완화하겠다는 정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손톱 밑 가시' 규제 폐지·완화에 선박안전 관련 규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선원과 여객의 안전은 뒤로 밀릴 우려가 크다." 위 글은 23일 경향신문의 기사 <세월호 침몰했는데, 선박관련 규제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첫 문단입니다. 경향신문은 22일 해수가 내놓은 '규제개혁 추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연안 운행 선박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규제를 풀어줬다고 밝혔는데요.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에는 선장과 선박회사가 안전관리체제를 검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선박 회사가 임명한 안전관리책임자가 배에 타 별도 점검을 했다. → 지난해 6월부터 선장 보고와 선사 내부심사를 폐지, 안전관리책임자가 한달에 한번 배를 방문 점검한다. ● 선박의 최초 인증심사 절차를 축소했다. 과거에는 선박회사가 배을 사면 최초 인증심사 때 선장과 선주도 내부심사를 해야 했다. → 지난해부터 이를 생략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문서가 많으면 업체의 업무부담이 크며, 내항 선박은 운항거리가 짧은 데다 선원이 고령화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을 밝혔다. ● 선장이 휴식할 때 당직자만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내년 1월부터 선장이 휴식할 때 1등 항해사 등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 ● 업계의 요구로 예인선은 앞으로 일반선원이 야간 당직을 서지 않아도 된다. ● 컨테이너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이 의무였다. → 올 1월부터 서류 제출로 현장 안전점검을 대신하고 있다. ● 항로표지장비용품 중 축전지는 별도검사를 받지 않는다. ● 항만 내 위험구역에서는 배 수리작업이 불가능하다. 항내는 다른 선박들이 많이 오가는데, 수리작업 때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항만 내 위험구역에서 이뤄지는 배 수리작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다음은 22일 올라온 해수부의 참고자료 <“안전․발목 잡는 규제완화”관련>을 옮긴 것 입니다. □ 선원법 제9조 단서의 시행(’15.1.9.)은 선장의 휴식시간 시 선장업무를 대행할 해기사 지정 근거가 없는 법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ㅇ 그 동안 선장은 선원법상의 휴식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국제 해사노동협약에서 모든 선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취지를 선원법에 수용한 것임 ㅇ 금번 선원법 시행령 취지는 선장이 휴식을 취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선장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선박 입․출항 및 좁은 수로 운항 등의 경우 선장이 직접 지휘토록 한 현재의 의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등에서의 지휘책임 강화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위험도를 고려하여 항해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음 □ 또한, 정부의 규제시스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감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ㅇ 해상안전, 수산자원보호, 국제협약 반영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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