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전두환 마지막 사법처벌 이뤄질까…오늘 선고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친 뒤 광주 동구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11/30(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마통


오늘부터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넘는 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규제가 시행됩니다. 또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되는데요. 지난주 혹시라도 대출이 막힐까 우려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바람에 규제발표 전 보다 하루 평균 개설되는 마통 숫자가 2~3배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통 소진율은 30~40%에 불과해 실제로 필요해서 개설하기보다는 일단 돈줄이 막힐지 모르니 통장부터 만들어놓자는 불안심리가 더 컸던 모양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1월 3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2.5단계 같은 2단계”…위험시설만 핀셋방역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핀셋 방역조치를 내놨습니다. 2.5단계 격상은 아니지만 기존 2단계보다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추적속도가 못 따라잡을 정도로 확산세가 산발적이고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리두기 지침을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2단계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의 사례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장소 등에 대해서만 2.5단계에 준하는 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밀 방역’ 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온 목욕탕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에어로빅과 줌바, 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합니다.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이뤄지는 관악기나 노래교습도 금지되지만,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생의 교습은 가능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을 막기 위해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가 모두 금지됩니다.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모두 1.5단계로 올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나온다”…예산증액 논의 본격화

코로나 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3차재난지원금 논의도 뜨거운데요. 3차재난지원금은 앞서 1차 때와 달리 선별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은 전국민 지급을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선별지급에 방점을 뒀고, 어제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 사이에 선별지급에 대한 이견은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예산과 백신 확보 예산 등 5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민의 힘은 3조6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주장 했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전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의 백신 구입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산안 규모나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재원마련 방법을 놓고는 갈등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자는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3. 윤석열 직무정지, 법원 판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법원이 오늘 다룹니다. 법원은 이번에 추 장관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개입 혐의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냐, 직무정지 상태 유지냐 외에도 윤 총장과 추 장관 두 사람 중 한쪽의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론이 오늘이나 내일 바로 나올 경우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추 장관이 소집한 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그 근거 또는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법무부의 감찰보고서가 윤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왜곡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부분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첨부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 전두환 1심 판결, 마지막 사법처벌 이뤄질까

광주지방법원은 어제(29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이 오늘(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1심 선고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군이 5·18 민주화 운동 때 헬기 사격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장이 오늘 사건 전반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한 뒤 유무죄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원이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을 때리고 있다. 박종민기자

5. 40년 만의 고백...5·18 민간인 암매장 증언 수십건 확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광주 일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암매장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공수부대원의 자백 수십 건이 정부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최근까지 '시민 암매장'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수부대원 350명을 특정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20여건의 자백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실제 암매장 추정지 발굴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전망입니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암매장 관련) 진술을 확보했더라도 곧바로 추정지를 모두 발굴조사할 수는 없다"며 "나온 진술을 다른 사람을 통해 교차 검증하거나 당시 공문서 등 군 내부 자료와 대조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매장 의혹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행방불명자 소재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현재까지 광주시가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모두 78명입니다.

#에어로빅에 탁구장, 당구장까지…코로나 진원지된 실내체육시설

#정읍 오리농장서 올 첫 고병원성 AI…살처분 등 방역 비상

#보고서 작성참여 검사 “윤석열 감찰보고서 왜곡 삭제” 주장

#오늘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 막판 마통 수요 역대최대 급증

#수능낀 이번주, 어김 없는 한파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광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전두환 씨의 재판때문인데요.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 씨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개인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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