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4일 대구 보통군사법원은 17명의 후임병을 성추행한 20살 동성애자 이모 상병에 대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모 상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후임병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것은 물론이고 구강성교와 같은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병사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소식은 한 피해 병사의 누나 채하나 양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SNS상에서 급속하게 확산됐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인 중 성추행 피해자 비율은 15.4%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군인수가 6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9만2000여 명이 군복무 기간 동안 같은 남성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복무가 선택이 아닌 의무인 대한민국 남성 가운데 7명 중 1명은 군대 생활 중에 동성 간 성폭력,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이 이 피해 병사들과 같이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할 수도 있다면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군대 내 동성 간에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덮어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와 우리 아들들의 문제가 돼 버렸다. 군내 성추행 피해자 15.4% 그런데 이 와중에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진선미, 김광진, 배재정, 은수미,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5명,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정의당 3명, 김재연, 이상규 통진당 2명)은 군대 내 항문성교와 성추행을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92조6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을 지난 3월 17일 입법 발의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 간의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성(性)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형법 92조6은 동성애자 차별 조항이며 따라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형법 92조6은 동성애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결코 아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동성이어야 하는 법률적 제한은 없으며 이성인 경우에도 군형법상 추행죄 인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히려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군형법에는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처벌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2002년과 2011년에 각각 군형법 92조에 대한 위헌 소원 및 위헌제청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하여 제정된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의 보호, 더 나아가 국가 안보라는 공공의 이익보다 더 클 수 없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함께 먹고, 함께 씻고, 함께 자야만 하는 폐쇄적인 집단생활 그리고 상명하복이 다스리는 군 사회의 특성상 병영 안에서 이뤄지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것이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군의 위계질서와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군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는 안보에 직결 한 마디로 군형법 92조6을 폐지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딸들을 군대에 보내 다른 남성 군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씻고, 함께 자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군형법 92조6을 폐지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고자 하는 이들 의원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동성애 정상화'다. 군대는 한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규율 중심적인 기관이다. 이와 같은 기관에서조차 동성애가 허용이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둑이 무너지면 육지가 물에 잠기는 것은 시간문제이듯이 군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것이 바로 군형법 92조6 폐지안에 숨겨진 동성애 운동가들의 전략이다. 군형법 92조6을 폐지해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를 정상화 시킨 후 그것을 플랫폼으로 삼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동성애 및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군형법 92조6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군 기강의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막아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동성애는 '건강한 결혼제도'를 붕괴시킨다. '동성애'의 정상화는 곧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1남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만을 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혼인을 동성결혼까지 포함시켜 재 정의하게 되면 전통적인 혼인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동성결혼 뿐 아니라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를 금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다처제와 근친 간의 결혼도 이미 허용되고 있고 심지어 동물과의 결혼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동성결혼은 허용하면서 왜 동물과의 결혼은 금지하는가?” 한 마디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동성애는 '사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건강한 결혼제도가 붕괴되면 당연히 사회경쟁력이 약화된다.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 간의 낭만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다.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시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일종의 '사회적 기관'이 바로 가정이다.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동성애는 건강한 결혼제도를 붕괴시켜 일단 동성부부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 따라서 동성결혼의 확산은 인구감소로 이어져 국가 노동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성부부의 입양도 문제다. 미국의 여러 통계자료에 따르면 동성부부에게 입양된 아이들의 신체발달이나 학업 성취도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며 사회 적응력이나 인간관계 면에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항문 성교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행위와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확산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한 동성애자 연예인은 자신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 파트너의 수가 무려 300여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78년 미국에서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32%는 평균 100-499명, 15%는 500-999명, 28%는 1000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란한 성관계는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가져올 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 우울증, 자살 시도 등 여러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 야기 시킨다. 통계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 3배 더 많이 자살을 시도한다. 수명도 일반인보다 25~30년 더 짧다고 한다. 국민이 병들면 국가도 병들게 되는 법이다. 셋째, 동성애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따르는 '종교적 가르침' 때문에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다.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는 '창조주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죄'다. 따라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동성애 정상화는 곧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도전이요, 더 나아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동성애가 정상화되면 교회는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된다. 실례로, 동성애가 이미 정상화된 영국이나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했다가 처벌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 데이빗 파커(David Parker)는 유치원에서 자기 아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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