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3·5 법칙’ 깨졌다…이재용 법정구속 충격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19(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지진


오늘 새벽 집이 흔들리는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을 감지했다는 제보가 전남 전북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잇따랐는데요. 오늘 새벽 3시 21분쯤 중국 칭다오 동쪽 332킬로미터 지점 서해상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흔들림은 누워있으면 더 잘 감지된다고 하지요.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은 큰 문제없이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만...지진에 대한 경각심은 언제고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3·5 법칙’ 깨졌다…이재용 법정구속 충격

과거 재벌 총수들은 무슨 죄를 짓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난다고 해서 '3·5 법칙'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선 그 법칙이 깨졌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엇갈린 전망 속에 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건넨 회삿 돈 86억원을 뇌물액수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경우,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감형 요소에서 배제했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결을 놓고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간 재벌 총수들에게 관대했던 법원의 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재판부가 과도하게 형량을 깎아줬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처럼 뇌물, 횡령 액수가 클 경우 최소 4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해 2년6개월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2. “윤석열은 文정부 검찰총장” 논란 정리나선 文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비대면 온라인 질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편, 논란이 됐던 사안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윤 갈등에 대해 말을 아꼈던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윤 총장을 감싸는 한편,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부동산인데요.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거꾸로 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를 차단하면 될 줄 알았지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설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문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으로 불리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아를 바꾼다든지’라고 말하면서, 입양가정에 두 번 상처를 줬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의 본질은 아동학대인데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 내일이면 코로나 발발 1년…벼랑끝 자영업자들

내일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오랜시간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지 예상하지 못했었을텐데요.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영업 제한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시름을 빼놓고는 지난 1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CBS노컷뉴스가 만난 특공무술 체육관 관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다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스스로 문을 닫기도 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지난하게 이어지면서 수강생 숫자는 평소의 1/3로 쪼그라 들었고, 현재는 사범에 운전기사 역할까지 혼자 도맡아 하며 체육관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형편없이 줄었는데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은 다달이 목을 죄면서, 월셋방도 빼서 체육관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역시, 단체 손님들이 사라지고 예약은 인원이 줄거나 아예 취소되는 일이 1년 내내 반복되면서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배달일을 하며 월세만 겨우 맞추고 있는 형편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방역 조치에 반발해 실내 체육업종 일부가 일방적으로 문을 열기도 했고 PC방과 카페 업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결국 정부도 방역 조치를 완화해 18일부터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학원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한달여만에 가게 문을 연 까페 주인들과 체육시설 업자들은 오랜만에 활기를 띈 모습을 보였습지만 계속 영업 금지가 유지된 업자들의 반발과 함께 영업재개 조치를 하면서 둔 제한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 개념을 지난해와는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난해 높은 방역 수준을 유지해 확진자 수를 줄이기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의료적 대응이 가능할 정도면 방역 수준을 낮춰 사회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서울 용산구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4. 바이든 취임식 D-2, 축제 아닌 준전시 상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수도 워싱턴DC가 사실상 전시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무장한 수만명의 주방위군과 경찰이 배치되고, 거리 곳곳이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백악관 주변이 통제된 영향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보다 군과 경찰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최후 저항에 나서고 있어 당국이 긴장의 끈을 바짝 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트 지우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기 첫날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행정명령 12개에 서명할 거라는 이야기가 인수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트럼프 탄핵 등으로 국내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속도감과 무게감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공화당의 비협조로 장관 한명 없이 취임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행정명령 발동 뿐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별도의 취임연설에선 국민 통합과 치유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리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합'이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취임식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전진할 수 있는, 미국이 단합할 수 있는, 문제가 풀리도록 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했습니다.



5. 유명 1타 강사, 댓글 조작하다 구속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인 박광일 씨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백개의 차명 아이디를 이용해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등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입시 업계에서 일명 '댓글 알바' 논란은 여러 번 있었지만, 유명 강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댓글에는 박 씨 자신의 교재와 강의는 추천하고, 경쟁 강사인 김승리·김동욱·전형태 씨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른 강사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발음 등 신체적 약점을 들먹이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온라인 댓글 등 수강생들의 평가에 민감한 인터넷 강의 업계 특성상 경쟁 강사를 비방·비난하는 '댓글 조작'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삽자루'로 불리는 유명 수학 강사 우형철씨가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는 글을 작성하고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우씨는 입시·학원가 댓글 조작 관행을 고발하고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한 인물입니다. 우씨의 폭로로 움직인 학부모 단체는 유명 강사들을 연달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설민석·최진기·최태성·신승범 등 유명 강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사들은 강의만 했을 뿐, 홍보는 소속사 이투스가 담당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주식거래 송곳검증 예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오늘 관련 사건 결과 발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교통사고 내면 처벌

#오늘부터 설 승차권 예매 시작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게 있습니다. 증시가 그렇지만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로 양파와 대파, 쌀, 닭, 돼지 고기에 계란까지 크게 올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계살림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과 달리 물가 안정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국가가 펼 수 있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방역만큼 물가 방역이 중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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