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든 사회적 합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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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1차 합의문에는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과 심야배송 제한도 담겼으며, 설비자동화·노동자 처우개선 등과 연계해 택배요금 인상을 담은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죽었다. 택배노동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은 분류작업과 심야배송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량폭증이 있음에도 현장의 분류작업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몫이었고, 심야 제한 없는 고된 노동 끝에 택배노동자들이 연이어 쓰러지는 참사를 빚었다. 반면, 재벌택배사들은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재벌택배사들은 지난해 분류작업 인력투입과 심야배송 중단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에게 또다시 떠넘겼으며, 심야배송 중단도 없었다. 12월 한 달 동안만 4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졌다. 택배노동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일터에서 살고 싶다"며 총파업을 선언했고, 정부와 재벌택배사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오늘의 합의로 과로 없는 사회, 안전하고 건강한 택배노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1차 합의는 2차, 3차의 합의로 이어져 공존과 상생의 정신이 현장에 더욱 깃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벌택배사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명문화하는 것은 남은 과제다. 택배노동자들은 수수료 배분, 계약서 체결, 지휘 감독을 택배사로부터 받고 있지만, 택배사들은 그간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섭을 거부해 왔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은 택배사별로 단협을 체결하는 제도화를 통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을 더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진보당은 택배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든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를 환영하며, '일터에서 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를 투쟁 끝에 현실로 만든 택배노동자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려하자, "배송이 늦어져도 괜찮다"며 지지해줬던 시민들의 연대도 큰 힘이었다.


진보당은 앞으로도 16개 광역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을 강화하는 등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언제나 함께하겠다.


2021년 1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적폐청산 / 사회대개혁 / 자주·민주·평화·통일·인권 / 진보당 / Desig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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