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하면 인터넷쇼핑 기업에 타격?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황당 주장

협회 회원사로는 아이템베이가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쇼핑협회)가 23일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쇼핑협회는 23일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의견서를 송부하고 입장을 밝혔다. 본지가 개정안과 입장서를 함께 살펴본 결과, 협회의 우려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회원사 중 아이템 거래 중개사인 아이템베이의 입김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쇼핑협회의 주장은 이렇다.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과도한 규제"이며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이 "엉뚱한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는 것. 쇼핑협회는 개정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담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타 법령과의 이중 규제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쇼핑협회가 지적한 개정안의 규정은 세 가지로 아래와 같다.



제67호 제1항 제5호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환전 등 행위를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

→ (쇼핑협회 의견) 문언 자체가 매우 포괄적, 금지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측할 수 없다


제67조 제2항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67호 제1항 제7호

"게임 관련 광고"

→ (쇼핑협회 의견) 표현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수범자나 규제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아울러 쇼핑협회는 "게임업계뿐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온라인 쇼핑업계까지 반대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게임업계 또한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썼다.


# 쇼핑협회 주장과 달리 대상은 특정된다


그러나 확인 결과, 개정안의 법 조항은 대상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게임과 관련이 없는 업체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제64조(경품의 제공) - 온라인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대상

2. 제63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호 - 게임사업자 대상

3. 제67조(광고ㆍ선전의 제한)

 (1) 제1호 ~ 제3호 - 기존 게임법에 이미 존재

 (2) 제4호 - 온라인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대상

 (3) 제5호 - 게임사업자, 환전상 대상 (환전상은 이미 불법)

 (4) 제6호 - 불법 사설서버, 핵, 대리게임 대상

 (5) 제7호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대상


4. 제67조 제2항 - 게임제공업자 대상

5. 제68조 제1항 제8호 - 게임머니 환전 대상

6. 제74조(국내대리인의 지정) - 해외게임사업자 대상



이렇듯 금지행위의 주체는 원래 게임법의 제2조(정의)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때문에 대상이 쇼핑협회의 시점에서 모호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울러 게임법의 규정 범위는 게임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광고, 사행성, 환전 등의 내용도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게임의 테두리 안에 한정된다.


쇼핑협회는 "유해한 내용의 광고·선전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미 기존의 규제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부여하는 것은 중복규제 및 과잉규제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게임 광고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며, e커머스와는 관련이 적다. 개정안은 오히려 게임머니 환전, 불법프로그램 등 현행 법에서 이미 위법으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전하는 콘텐츠가 게임에 담겨있지 않은 가짜 광고와 중국산 게임의 성 상품화 광고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적 있는 문제다.



바로가기

바로가기



특히 67조 5항에서 말하는 63조 4호에 해당하는 "광고행위 금지,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된 유형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換錢), 환전의 알선 또는 재매입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이 딱 적용되는 업체가 하나 있다.


바로 '아이템베이'다.



# 쇼핑협회 회원사로는 아이템베이가 있다


쇼핑협회는 국내 온라인쇼핑 기업들로 구성된 민간 단체로 네이버, 쿠팡,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등 100여개의 회원사가 가입돼있다. 온라인쇼핑과 게임 광고의 연관은 다소 희미해 보이지만, 협회 회원사로는 아이템베이가 있다.


아이템베이는 2013년부터 쇼핑협회의 임원으로 현재는 감사사에 올라있다. 게이머에게는 익숙한 게임 머니,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게임법이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자사 서비스의 광고와 영업에 지장을 입을 수 있다. 


이미 


법 적용을 넓게 하면 작업장이나 개인이 판매 물품을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위에서 말한 환전, 알선을 광고하는 행위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게임협회에서 현재 개정안에서 문제삼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면,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부 게임에서는 뽑기로 얻은 아이템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는데, 이런 아이템의 확률이 공개되면 중개하는 입장에서 매물이 줄어 불리할 수 있다. 


아울러 아이템베이에서는 계정 자체의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계정 거래는 인 게임 거래소 시스템을 지원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템베이 같은 우회 창구를 이용해야만 한다. 환전 또는 재매입이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을 알선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협회 측에 아이템베이와 해당 의견서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질의했으나, 협회는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임 뉴스는 이제 그만, 디스이즈게임이 당신의 인사이트를 넓혀드립니다.
Follow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한한령이 풀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터졌다
thisisgame
3
0
0
[스토리뉴스 더#] 인터넷서 ‘마약 쇼핑’…잡고 보니 20대가 최다
newsway
9
2
0
개발자 연봉 파격 인상을 둘러싼 시선들 ‘부럽…’
newsway
3
1
0
배당금 순위 ‘출렁’…내가 투자한 기업은 몇 위?
newsway
4
3
0
전후가 다른 우리 인생
visualdive
13
1
1
공무원들도 이직을 꿈꿀까?
newsway
7
3
0
신화+로고 살린 '담원 스킨', 역대급 스킨 자격 충분하다
thisisgame
2
0
0
[깔끔함의 정석]
tokiokr
10
8
2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한 잡동사니
02114
8
7
0
제2의 나라, '다시 한 번 넷마블네오의 역량을 보여줄 때'
thisisgame
2
0
0
뉴욕맨하탄..니만마커스
mizbob
2
2
0
[깔끔한 항공 점퍼]
tokiokr
7
3
0
금요일도 매일 오지 않으니 달려보자
readingtime
26
3
2
에스피오클래식 첼시부츠 (방수가능 스웨이드) 소재 : 이태리 송아지가죽 아웃솔 (에스피오클래식 자체제작 아웃솔) 굽높이 조절 가능하며 안굽 겉굽 포함 : 4센치 문의 :카카오톡 : gudwlz6572 또는 : gudwls6572@naver.com 사이즈 240~285까지 커플슈즈로도 가능하며 다색 칼라 가있으며 공식홈페이지 방문하며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제품은 오직 에스피오클래식에서만 느낄수있는 감성과 색감 디자인 입니다. - 사이트 링크는 프로필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 네이버 에스피오클래식 검색 - #직장인 #데일리#구두 #남자구두 #남자부츠 #첼시 #좋아요반사 #팔로우 #데일리룩 #바버#spoclassic#에스피오클래식#수제화 #맞팔환영 #데일리#일상#선팔100 #신상 #소통#회사원 #랄프로렌 #쇼핑몰#패션#선팔하면맞팔 #신상 #직딩 #ootd#직장인룩#부츠#첼시부츠
gudwls6572
24
2
11
온라인에서 옷 살 때 안 망하는 방법 4
visualdive
8
6
0
이 작은 개발사는 어떻게 방탄소년단 게임을 만들게 되었나?
thisisgame
2
0
0
ABC마트 무엇? 불매 계속 가야죠.
foxkkykhk
29
1
4
[직캠] 데스티니차일드 라그나페스타 마이부(myboo) 참륙의 티아마트 코스프레 포토타임
jinmozzang
3
1
0
넥슨 메이플스토리 고객 간담회 열려... 무슨 말 오갔나?
thisisgame
3
0
0
F/w시즌에 데일리백으로 좋은 니트 호보백
neatstore
6
1
2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